[독자칼럼]중기부 이전? 지역균형발전이 우선이다

성장과 분배는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라보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중기부(중소기업벤처부)의 세종 이전이 확실해졌다.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정책 유관 부처 간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지향점과 배치된다며 지적했다. 이러한 행보로 차기 대권을 노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기상청이나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이 마련됐다.

중기부는 특정 정책대상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이니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있어 다른 부처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 만약 대전에 존치하게 되면 물리적 분리로 인해 정책협업에 있어 부처 간 소통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정권의 정책 지향점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정책대상을 위해 만들어진 부처라는 점에서 이전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중기부 이전 전에 대전에 실익이 되는 대안을 먼저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청' 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대체기관 하나가 아니라 청 단위의 기관이 모두 대전으로 모여야 한다.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한다는 정부의 입장처럼 청 기관 또한 협업과 효율을 위해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걸맞고, 대전시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책(廟策)이라 생각한다.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유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