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등 5대 광역시에 22만호 공급…집값안정 기대감속 걱정 상존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공급대책 발표
풍선효과로 올라간 지방 광역시 집값 억제 의도
부동산 업계 "사업기간과 실제 적용 여부가 관건"

정부가 대전 등 5대 광역시에 2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공행진 하는 대전지역 집값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책 한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 공급방식에서 분양주택 공급으로의 변화가 있었고,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물량을 내놨다는 점, 민간 주도형 정비사업과 별개로 공공주도형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집값 안정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안정화가 되지 않았고 공공주도형이라 해도 정비사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기에 실제 계획의 적용과 사업의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000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000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000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000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000호, 그 외 지방은 2만7000호가 예정됐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올라간 지방 광역시의 집값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주도형 정비사업과 함께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투기수요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대전에 꽤 많은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대책 발표는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공급량을 예측할 수 없고 공급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공급량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수요에 따라 주택 공급이 임대 중심에서 분양 공급으로 변화했고, 추가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올해 지역 공급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과 정부의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다는 점에서 집값 안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다"며 "다만, 지난해 대전에 공급된 물량이 계획보다 3분의 1 가량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계획대로 이행될지와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재화라는 점에서 사업의 소요 기간이 시장 안정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