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정비사업, 신탁사 대행자 방식 확산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지역 정비사업, 신탁사 대행자 방식 확산

장대B, 삼성1구역, 문화2구역 신탁방식 사업 추진
원활한 사업비 조달, 투명한 조합 운영 등 강점
"수수료 발생 단점보다 강점이 커… 확산될 것"

  • 승인 2021-03-01 19:27
  • 신문게재 2021-03-02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 정비사업
대전지역 정비사업 추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조합이 직접 사업을 모두 관리하는 조합방식 대신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는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늘어나면서다.

적용 사업장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진행으로 신탁대행자 방식이 지역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1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동구 삼성1구역, 중구 문화2구역, 유성구 장대B구역 등에서 신탁사 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탁 방식은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신탁법'에 따라 토지 등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이나 전문지식을 활용해 조합의 사업대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방식이다.

기존의 조합방식은 소유자 직접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만, 조합원의 비전문성과 조합 운영의 투명성 부족, 사업비 부족 시 지연 가능성, 사업비 조달 시 조합임원 연대보증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신탁방식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사업일정 단축, 기성불 지급을 통한 사업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다.

물론 신탁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지역에서도 해당 방식을 적용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동구 용운주공 재건축의 경우 신탁대행자 방식을 택했으며 유성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유성구 장대B 구역도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구 삼성 1구역 재개발조합 또한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대전 문화2구역 재개발조합도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이다.

정비업계에선 자금대여와 관련된 이슈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기에 원활한 사업비 조달이 강점인 신탁사 대행자 방식이 더욱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신탁사 대행자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며 "물론 수수료 발생 등의 단점도 있지만 조합에 투명성을 더한다는 장점이 더 커 해당 방식을 택하는 조합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비사업 자금대여 금지 등과 같은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해당 방식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2.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3. 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4.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5.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헤드라인 뉴스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신고 매년 수천건인데… 충남경찰 전담인력 17명뿐

실종 신고가 매년 수천 건씩 접수되고 있지만 충남지역 15개 경찰서 중 실종 사건만을 전담하는 팀은 4곳, 인력은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찰서는 일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팀이 실종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초동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실종 신고 접수 건수는 3032건으로 2023년 3873건, 2024년 3148건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미해제 건수는 2023년 1..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수시 직전 9월 모평 졸업생 등 11만명 몰려… ‘N수생·사탐런’ 주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수험생이 11만명 넘게 지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자연계 수험생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산했다. 대전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지역 수험생들은 모평 가채점 결과로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과 정시 지원선을 함께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9월 모평은 9월 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고등학교 2162곳과 지정학원 574곳에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