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정부 2.4대책 발표 한달… 치솟는 집값은 '여전'

"신규공급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량 늘려야"

둔산동의 아파트 단지 모습.

주택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책의 효과는 미미한 모습이다. 거래량이 다소 감소했으나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량을 늘림과 동시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89% 상승했다. 수도권(0.80%→1.17%) 및 서울(0.40%→0.51%)은 상승폭 확대, 지방(0.78%→0.64%)은 상승폭 축소됐다. (5대 광역시(1.18%→1.00%), 8개도(0.52%→0.41%), 세종(0.88%→0.87%))

수도권은 GTX 등 교통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0.51%)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경기(1.63%)·인천(1.16%)은 교통 호재 있거나 서울 접근성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오르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지방을 살펴보면 대구(1.30%)는 교통 호재(엑스코선 등) 있는 동·서구 위주로, 대전(1.26%)은 학군수요 있거나 거주여건 양호한 유성구 위주로, 세종(0.87%)은 조치원읍 등 외곽 위주로, 경북(0.60%)은 포항·김천·구미시 등 선호도 높은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매매가 상승의 여파 등으로 전세가 또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4% 상승했다. 수도권(0.68%→0.72%)은 상승폭 확대, 서울(0.51%→0.42%) 및 지방(0.74%→0.58%)은 상승폭이 축소됐다.(5대 광역시(1.04%→0.84%), 8개도(0.44%→0.36%), 세종(5.48%→2.95%))

서울(0.42%)은 역세권이거나 학군 양호한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매물 부족과 호가 급증에 따른 부담 등으로 상승폭 축소되었고, 경기(0.87%)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남양주·의왕·의정부시 위주로, 인천(0.92%)은 청라신도시 및 루원시티, 2호선 인근 신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을 보면 세종(2.95%)은 선호도 높은 행복도시 내 주요 지역 위주로, 대전(1.24%)은 교통 호재(트램) 있거나 신축단지 위주로, 울산(1.13%)은 정비사업 이주 수요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대구(0.93%)는 교통 및 학군 등 정주 여건 양호한 수성·달서구 위주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치솟는 집값은 여전하나 거래량이 감소하기는 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463건으로 집계됐다. 전월(5689건) 대비 74% 이상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8301건)에 비해서는 82% 이상 줄었다. 단독·다가구(260건)나 다세대·연립(2236건)의 거래량 역시 전월 대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하지만 2·4대책의 효과이기보단 시장 분위기가 관망세로 돌아서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신규 공급과 함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등의 방안으로 주택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발표로 거래량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집값은 잡지 못하고 있다. 신규공급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며 "신규공급이 이뤄질 때까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세금 폭탄의 부담으로 관망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로 매도환경을 조성, 공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