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초대석] "국민 모두의 노후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본부장
사각지대 해소 중점 추진... 취약계층 가입 확대 노력할 것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본부장

"국민연금 혜택을 모든 시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세종 신사옥에서 새 출발 했다. 출범 이후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는 세종시대 개막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여 대전·세종·충청 지역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이다.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급여 수준은 적정한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잘 살펴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의 행복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이여규 본부장을 만나 세종시대의 포부와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편집자 주>



-본부장 취임 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소감 한마디.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2021년 시작을 새로운 국토의 중심인 세종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대전·세종지역본부는 대전·세종·충청지역의 약 550만 시민들이 노후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정성을 다하겠다. 또한 내·외부 고객인 직원 및 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활동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두겠다.



-올해 업무 계획이 있다면.

▲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그동안 1국민 1연금 실현을 위한 맞춤형 가입추진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꾸준히 늘려 왔다. 특히, 매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분들이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강원도, 충청남도, 제주도, 전라북도 등이 사회보험료를 지원 중이다. 우리 지역 지자체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같이 참여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연금수급권자가 증가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 이하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 중에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 이하가 받게 된다. 이들 중 하위 40% 이하는 지난해에 이미 3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동이 없다. 나머지 구간인 40~70% 사이에 있는 분들이 받는 연금액 중 최대금액이 이번에 30만 원으로 올랐다는 얘기다. 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최대로 받을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부부 동시 수급자 감액 등에 의해 30만 원이 안되게 받는 분들도 있다. 또 한 가지 수급 대상을 선정하는 70% 기준금액이 인상됐다. 올해부터는 169만원으로 올라서 소득이 148만 원과 169만 원 사이에 해당해 받지 못했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신규로 받게 된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이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인상되어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규로 받게 된다.



-공단은 국민 신뢰를 강화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직 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지.

▲공단은 지난해 연말 임직원의 윤리의식 함양과 전문성 강화, 자율적 혁신역량 제고 등 '사람중심의 종합적 쇄신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의 직업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채용 시부터 도덕성 등 인성검사 및 공직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조회 신설 등 체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간부직 솔선수범을 위한 '청렴서약서'제출 의무화 등 강력하게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민 우려가 여전하다.

▲국민이 종종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40년 후 기금 소진', '기금 수익률 마이너스'와 같은 걱정스런 기사를 접하며, 궁금함과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동안 건강한 국민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개혁을 추진했다. 가장 먼저 연금을 받는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조정했다. 5년에 1세씩 늦춰 현재는 62세에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을 받는 지급 수준과 보험료를 조정했다. 처음에는 70%로 이후 조금씩 낮추어 현재는 44%, 2028년부터는 40% 수준까지 조정된다. 그리고 꼭 개선해야 할 것이 바로 보험료율 조정이다. 현재는 소득의 9%를 납부하는데 1999년 이후 22년 동안 단 한차례 인상없이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현재 보험료율 조정 방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제21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연금개혁을 마무리해 주길 희망한다. 아울러 기금운용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공단은 업무전반에 걸쳐 비대면(언택트) 시스템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총 1839억 원을 투입해 국민 편의 중심의 연금서비스, 데이터 기반의 고객서비스 혁신, 연금업무의 지능화 등을 갖춘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모바일 서비스 범위 확대, 데이터 기반 생애주기별 맞춤 노후준비서비스 강화, AI(인공지능)를 통한 자동화·지능형 업무 환경 조성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단은 국민 편의 중심의 비대면 연금서비스를 대폭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업무에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고객들은 이 앱을 통해 노령연금 청구, 24시간 국민연금 납부 내역 및 예상연금액 조회, 수급자 계좌 변경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지사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충청지역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를 배려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극복했으면 한다. 공단 지역본부 직원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고미선 세종본부 본부장·정리=이상문 기자



●이여규 본부장은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공단에 입사해 노사공동혁신추진단장, 감사실장 및 서대전지사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