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다시 에너지전환을 생각할 때다

  • 오피니언
  • 월요논단

[월요논단] 다시 에너지전환을 생각할 때다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승인 2021-03-14 07:4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지난 3월 11일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후쿠시마 사고가 체르노빌 사고와 함께 원자력 사고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 사고에 속하는 중대사고였던 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쳐갈 수 없는 날이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퍼포먼스를 벌였고, 언론에서는 사고의 후유증과 그 영향을 다루는 기사들을 다양하게 내보냈다. 한편에서 이러한 기념 활동이 있었지만, 누군가 말했듯이 기억의 풍화로 인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후쿠시마 사고가 점차 잊히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근 지역사회가 입은 피해는 엄청나게 컸고 그 일부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인 쓰나미는 지나갔고, 노심용융과 수소 폭발도 끝났지만, 이 사고로 확산된 방사능 오염으로 파괴된 주민들의 삶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방사능 오염의 제거는 극히 미진해서 정부의 피난 지시로 고향을 떠났던 피난민의 상당수가 이전 거주지로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책임지고 오염을 제거하게 되는 제염특별구역 중 15%에서만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11개 시정촌에서 발생한 피난민 8만 8000여 명 중에서 아직도 3만6207명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이들이 돌아가지 못하는 귀환곤란구역의 면적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해서 볼 점은 정부의 피난 지시가 해제된 곳에서도 주민의 귀환은 10% 내외로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다시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고 해도 주민들은 들어가지 않는다. 잔존 방사능 피폭에 대한 우려도 작용하겠지만, 피난민들은 그동안 임시로 살아온 외지에서 나름대로 생활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소멸한 곳으로 되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후쿠시마지역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것은 방사성물질 오염수 처리 문제다. 오염수는 핵연료 냉각수, 빗물, 지하수 등으로 하루에 140t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오염수를 1차로 정화 처리한 뒤 발전소 내 1000여 개의 탱크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 그 양은 약 124만7000t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 당국은 2022년에 오염수 보관 시설이 포화 될 것에 대비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수산물 품평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해양오염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해보면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후쿠시마 사고가 세계 에너지정책에 미친 영향도 엄청나게 컸다. 사고 후 원자력발전에 의존해 왔던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강화에 나섰고, 또 많은 나라가 에너지전환의 길을 선택했다. 사고 당시 5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던 일본은 사고 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가 현재 다시 9기를 가동하고 있다. 원전을 추가로 가동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탈원전 지지 세력이 국민의 70%에 이른다. 독일은 2022년에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고 프랑스는 원전 의존율을 낮추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신규 원전 건설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각국에서 내놓는 탈원전 선언보다 더 주목되는 흐름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조용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빠른 성장이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성장은 탈원전은 물론 탈석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후쿠시마 사고 10주년을 맞이해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한층 높아지고 정부의 관련 정책이 다듬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박재묵 충남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