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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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31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검찰이 3기 신도시 부동산 사태로 촉발된 투기 의혹 수사에 적극 나선다.
일단 지역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최근 5년간 검찰이 처분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을 중심으로 투기 의혹이 꼬리를 무는 가운데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조 직무대행은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진다"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검은 지방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다.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전지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의에선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와 착안 사항도 논의했다.
당시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기획부동산을 중점 조사해 투기세력과 규합한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한 바 있다. 과거 성공사례를 이번 사건에 접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다만,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5억 이상 고액 사기,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6대 중요범죄 외 사건은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수사권 제약이 없는 과거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 직무대행은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며 "과거 투기 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 조사에 나선 상태다. 현재 대전시가 자체조사에 나섰지만, 보다 자세한 투기 정황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다.
해당 지역은 유성구 외삼동과 안산동에 조성될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일대 토지다.
국방산업단지는 시가 2015년부터 개발을 추진했던 곳이다. 때문에 그동안 개발 수요가 많았고, 개발 관련 상황이 지역사회에 전해져 그 일대에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검찰 수사 한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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