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취하

  • 사회/교육

이은권,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취하

대전 중구 선관위 대상 소취하서 제출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

  • 승인 2021-04-01 16:14
  • 신문게재 2021-04-02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333333333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5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한다. 두 소송이 상충하는 만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체는 인정하되, 황 의원의 당선 여부는 계속 따지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소 취하서를 대법원 특별1부에 제출했다. 넥스트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강용석 전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곳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날 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보다 앞서 진행돼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관심이 컸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계는 이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선거무효를 주장할 경우 당선 유무를 논할 수 없는 상충 문제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애초 선거가 무효라면 당선인의 자격과 유효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라며 "법리 검토를 하면서 이 점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극보수 이미지를 피하려 취하했다는 시각도 있다. 주로 극보수론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무효 주장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현재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당선무효 소송은 불복 절차가 없는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당시 이 전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등록 무효 사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한 반면 황 의원 측은 사직원 접수 시점을 퇴직으로 간주한다며 겸직 신분이 아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