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취하

  • 사회/교육

이은권,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취하

대전 중구 선관위 대상 소취하서 제출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

  • 승인 2021-04-01 16:14
  • 신문게재 2021-04-02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333333333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가운데)이 지난해 5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대전 중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한다. 두 소송이 상충하는 만큼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체는 인정하되, 황 의원의 당선 여부는 계속 따지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소 취하서를 대법원 특별1부에 제출했다. 넥스트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강용석 전 의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곳이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날 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보다 앞서 진행돼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관심이 컸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법조계는 이 전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선거무효를 주장할 경우 당선 유무를 논할 수 없는 상충 문제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애초 선거가 무효라면 당선인의 자격과 유효 여부를 따지는 게 무의미"라며 "법리 검토를 하면서 이 점을 반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극보수 이미지를 피하려 취하했다는 시각도 있다. 주로 극보수론자들을 중심으로 선거무효 주장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현재 황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2월 10일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당선무효 소송은 불복 절차가 없는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당시 이 전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상 등록 무효 사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한 반면 황 의원 측은 사직원 접수 시점을 퇴직으로 간주한다며 겸직 신분이 아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정식 재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옛 파출소·지구대 빈건물 수년씩… 대전 한복판 중부경찰서도 방치되나
  2. <속보>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3. AI 시대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 위해선? 맹수석 교수 이끄는 미래교육혁신포럼 성료
  4. [기고] 전화로 모텔 투숙을 강요하면 100% 보이스피싱!
  5. 충남도 "해양생태공원·수소도시로 태안 발전 견인"
  1. ['충'분히 '남'다른 충남 직업계고] 논산여자상업고 글로벌 인재 육성 비결… '학과 특성화·맞춤형 실무교육'
  2.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취업 지원 강화"… 취업지원관 대상 연수
  3. 대전 상장기업, 사상 첫 시총 76兆 돌파
  4.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5.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헤드라인 뉴스


대전 생활폐기물 소각량 급증… 재활용률 줄고 매립량 전국 2위

대전 생활폐기물 소각량 급증… 재활용률 줄고 매립량 전국 2위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목표 설정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전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재활용시설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대전연구원이 발표한 '대전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감축 방안'을 보면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2022년 7만 9651.3톤으로 급증한 후 2023년 9만 6834.7톤까지 증가하는 등 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기준 전국 광역시 중 4번째로 많은 것이다. 또한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매립..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가치 재확인… 개방 확대는 숙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가치 재확인… 개방 확대는 숙제

조선시대 순성놀이 콘셉트로 대국민 개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3.6km)'. 2016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주·야간 개방 확대로 올라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야간 개방 확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간 개방은 '국가 1급 보안 시설 vs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가치 충돌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제한적 개방의 한계는 분명하다. 평일과 주말 기준 6동~2동까지 매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최근 3년간 대학 내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매년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 사고로 총 607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대학 내 실험실 사고로 지급된 공제급여는 총 8억 5285만 원에 달한다. 특히 4월에 매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 4월에 33명, 2024년 4월에 32명,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 나에게 맞는 진로는? 나에게 맞는 진로는?

  •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