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보강 및 예방사업에 관심 갖자

이경화 서산시의원,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해 주장

이경화 서산시의원

이경화 서산시의원은 '매년 5월이면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보도 또한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엔 많은 사회적 이슈에서도 아동학대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심각하게 전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보강 및 예방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우리의 미래일 것이며, 아이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당연한 것이며, 약한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인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신고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아동학대의 범위와 신고방법들을 생활 밀접 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 및 징계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었고, 아동 학대를 단순한 가정 문제로 보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아동 학대는 2차, 3차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고, 아동 학대 예방 사업은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해 10월 여아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남아전용 쉼터 유치도 확정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7월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쉼터는 조성되지만, 아이들이 없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으나, 서산시와 인근지역의 아동들로 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 안타깝지만, 잠시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산시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난 해 10월에 3명 배치되었고, 올해 1월부터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2021년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고,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은 102곳으로 45%에 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보면 서산시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조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빠른 배치, 아동보호팀신설 등 아동보호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산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3명으로, 이는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70명당 1명을 적용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충족하나,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 기준 50명당 1명에는 1명의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며, 경찰과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학대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 권한이 전담공무원에 있어, 전담공무원의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아동학대 현장 조사 시 2인 1조로 동행 출동이 원칙이며, 실제 출동현장에서 민원인의 폭력이나 폭언 등 위급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3명으로는 2인 1조 출동이나 위급상황 대처와 조사 진행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신고는 야간에 빈번한 특징이 있고, 현장출동 후 현장조사 및 분리조치까지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밤을 꼬박 세워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리고는 정상 출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책임감 또한 막중해졌고, 그래서 안타깝게 아동복지 부서는 기피부서로 낙인 찍혀 가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이 올라왔으며, 이는 업무의 과중과 지원의 부족에 대한 내용으로, 두 달 동안의 업무를 다루면서 어려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인 아동학대 대응조치가 어렵지 않도록, 또한 전담 공무원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도망가지 않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며, 또한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며, 선제적으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식개선을 위해 서산시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아동보호팀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 부족한 아동보호전문인력의 충원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