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국회·헌재'서 동시 시험대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로 무산된 행특법
2026년 5개 법안으로 국회 국토위서 계류
여·야 이견 없이 한 목소리… 통과는 물음표
우 의장의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제안 변수
행정수도 명문화 빠진 개헌안에 우려 시선도

2029년 8월 본 모습을 드러낼 세종동 대통령 세종 집무실 예정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무산된 신행정수도특별법. 2026년판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문턱 사이에서 다시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일단 행정수도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높아지고 있다.

법안은 현재 조국혁신당(황운하, 작년 5월)과 민주당(강준현·김태년, 작년 6월과 11월), 무소속(김종민, 작년 11월) 국회의원에 이어 연이어 발의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충남 아산시갑)·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공동 발의로 여·야 협치의 발판까지 마련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 통과와 같이 명분 있는 흐름에 놓이고 있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도 장동혁 국힘 대표 역시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한 이전 그리고 개헌과 특별법 등의 종합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다만 양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려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현실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양당의 의지만 있다면, 4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나 아직 일정조차 없이 지방선거 이전 통과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누리집 갈무리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제동을 걸면, 2004년 위헌 판결의 재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 의장의 개헌안에는 '세종시=행정수도'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엇갈린 시각을 갖게 한다.

일각에선 올해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의 당위성과 파급력은 22년 전과 다른 만큼, 개헌과 별도로 다뤄도 괜찮다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오히려 개헌이란 거대 담론에 휩쓸려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국힘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 논의에 동참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또 다른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개헌에 결사반대의 입장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 제안에 강력한 유감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개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대한민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열쇠"라며 "그 핵심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년간 이어진 헌법적 근거 부재라는 불안정한 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도 헌법에 행정수도 지위(세종시=행정수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나섰다. 그래야 현재 국제 설계공모 단계에 놓인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거스를 수 없는 행정수도와 국가균형성장이란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가 이 대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지 심판을 준비 중이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달 5~20일 18세 이상 국민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뜻으로 읽힌다.

서울의 수도 지위에 대한 개헌에 국민 절반 이상(매우 찬성·찬성 58.5%)이 찬성했고, 2004년 헌재의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 규정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 역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찬성이 우세를 보였다. 반대(매우 반대·반대)는 26.7%에 그쳤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서울 청와대와 국회 여의도의사당 전경.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해 세종시 이전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사진/행복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