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영역까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발 극심

  • 경제/과학
  • 지역경제

민간영역까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발 극심

공간정보산업계·민간단체 '1만 3000여 명 서명' 탄원서 접수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참여 시 "생존권 위협 불가피"

  • 승인 2021-04-13 16:21
  • 수정 2021-04-28 16:33
  • 신문게재 2021-04-14 6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00
"민간 측량업체 다 죽는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산하 공기업이 민간영역인 공간정보산업에까지 손을 뻗치려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 국정감사에서 영세 측량업자 등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을 받아 왔지만, 이를 법제화해 논란을 잠재울 명분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공간정보산업계와 관련 민간단체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지난 1월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LX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에 대해 입법 중단과 철회를 요청했다. 반대 목소리로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 등 1만 3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에 대해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특혜성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민간업체 업무영역에만 해당돼 왔기 때문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보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공공측량,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공간정보DB구축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절규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점하면 민간이 수행하는 측량업과 공간정보 구축사업 피해는 물론 생존권 위협이 불가피하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민간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특히 공간정보 기술발전 퇴보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종사를 하는 5600여 개 업체, 소속 기술자 6만 5356명, 그의 가족(30만여 명)의 생계도 직결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국토정보공사는 지난 2017년 공공과 민간 공간정보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침을 천명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병주·김성현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