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내부 정보로 주식매매'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출연연 '내부 정보로 주식매매'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승인 2021-04-14 16:55
  • 신문게재 2021-04-15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덕특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익을 챙긴 정부 출연연 소속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 기술을 빼돌리거나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도 커지고 있다.

1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이후 되팔아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전기연) 소속 연구원 2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자신들이 연구하던 기술을 한 제약회사에 이전하면서 이 회사 주식을 각각 8498만원·1억 4747만원어치를 매수하고 2018년 3월 기술이전 소식을 외부에 공개한 뒤 팔아 3~4배가량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현행법상 출연연 직원이 자신의 연구 분야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길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상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최근 기소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과학기술계도 적잖이 놀란 분위기다.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일을 개인의 일탈·비위행위로 보면서도 또 다른 사건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산다는 건 흔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개인정보 부분이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철저히 밝혀야 다수의 연구자가 피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요 땐 출연연 전체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전기연 내부적으로 규정 재정비와 교육 측면에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전체적인 후속 대책은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논의할 방침"이라며 "원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돼야 대책을 마련하는데 현재 단계에선 감사에도 한계가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유사 사례를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