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투기조사단 1차 결과 발표 "대전 공무원 28명 동명"

대전시 투기조사단 1차 결과 발표 "대전 공무원 28명 동명"

참여연대·정의당 안산지구 일대 조사… 시·경찰에 내용 전달
"공무원 직계 존비속·퇴직 공무원 등 조사 범위 확대하라"

  • 승인 2021-04-19 16:15
  • 수정 2021-04-19 16:52
  • 신문게재 2021-04-20 1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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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시민조사단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간사가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1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대전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하 시민조사단)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통해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등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조사단은 조사 내용을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에 전달했으며 향후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조사단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1차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구 외삼동·안산동 일대 조성 예정인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이하 안산단지) 인근 토지 거래자 28명과 대전 공무원의 이름이 같다며 대전시에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공무원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이를 파악하고 있는 시-구합동조사단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9명과 이름이 같은 필지에 대해선 대전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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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시청 민원실에 조사 내용을 접수하고 있다.
시민조사단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뿐 아니라 앞서 대전시-구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9명의 필지 소유자에 대한 직계 존비속까지 투기조사 확대를 요구했다. 또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전체 필지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의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를 요청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산단지 인근 필지 조사를 실시했다. 2010년 이후 일대 토지를 거래한 이들 중 대전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사람을 비롯해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를 찾아냈다. 조사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을 비롯해 대전도시공사 직원, 대전시의원·기초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8500명가량과 안산지구 일대 2259필지를 대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 명단을 확보하고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된 지적도를 통해 필지를 확보한 뒤 이후 모든 필지의 토지대장을 살폈다. 토지 소유주와 거래 일시 등을 확인했으며 투기가 의심되거나 수상한 토지 217필지의 등기부등본 열람과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 제보센터를 통해 투기 의혹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기도 했다.

시민조사단은 지난 15일 시-구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시민조사단의 노력에 이제 대전시가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며 "차명 투기를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2019년 안산산단 조성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문서 유출과 유사한 사례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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