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총리 대행 "부동산 정책 보완 속도 주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 임차인 보호 더 두텁게
"방역 상 우려 큰 5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4일 부동산 정책 보완을 언급하면서 "시장 파급 최소화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능한 신속한 매듭이 필요하다"며 부처와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주문했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일부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 취약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며 "이는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보호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더 두텁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또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0%의 2배인 40% 수준"이라며 "교통정책을 기존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선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 이하로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방역 상 긴장감은 한시도 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에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 만큼 접촉과 이동수요가 많을 수 있어 방역 상 우려가 크다"며 "국민도 가능한 단체모임이나 행사 등을 자제하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총리 직무대행은 "5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정부 스스로 지난 4년간의 국정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남은 1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각 부처는 지난 4년간의 국정 성과 정리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보고, 특히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국정 전반과 경제 분야 성과·과제 등에 대해 분석자료를 작성해 공유토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