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정치는 진화하는가! 한국 정치의 가능성은?

승인 2021-06-03 08:51

금상진 기자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며 유지 보전하기위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본래의 역할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간의 무한욕망을 결코 채워줄 수 없기에 정치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근원적으로 적대적이며 냉소적이다. 정치인에 관한 평가는 어느 직업군보다도 부정적이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군과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는 여론조사도 접할 수 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쇄신과 정치발전을 주장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정파에 매몰된 가치와 이념, 역사적이며 상징적 사건들의 진영 편향적이며 독점적 변용등은 이제는 여야를 구분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지못하고 있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정치의 개념정의기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여야 정치인 및 관계자와 함께 변화하는 정치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해본다.

토론일시: 2021.06.02. 수. 오전 11시

토론장소: 중도일보 4층 영상 스튜디오

토론참석: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육동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중도일보 디지털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 선도지구, 송촌지구 1개 구역 포함 둔산 13·14구역 선정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가 나왔다. 둔산지구에서는 13, 14구역, 송촌지구도 대상에 포함돼 3개 구역이 선정돼 사업을 추진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선정 구역은 둔산지구 13구역(크로바·목련) , 14구역(한가람·공작한양), 송촌·중리·법동(보람·삼익소월)지구가 각각 선정됐다. 둔산지구 13구역 2798세대와 한가람·공작한양 2454세대, 송촌지구 보람·삼익소월 2545세대 등 총 7797세대다. 앞서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둔산지구 9곳, 송촌(중리·법동)지구 1곳 등 총 10..

#대통령 #업무보고 #지방주도성장

대통령 업무보고 첫날, 지방주도 성장 우대·지원정책 봇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과 지원 방안들이 쏟아졌다. 재정경제부는 재정과 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패키지를, 국세청은 지역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을, 조달청은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기회 확대와 판로 지원, 관세청은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을 내놨다. 국가데이터처는 지역 관련 정보통계를 확충하고, 금융위원회는 지방금융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 대통령 주재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첫날, 재경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

#기획시리즈 #전통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그 다음] "시설은 좋아졌는데"…신규 고객은 없다

낡은 시설을 바꾸면 전통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거대한 유통 공룡들과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세웠다. 대전의 전통시장들도 현대식 지붕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확장하며 손님맞이 채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화 사업의 종착지는 단순히 '쾌적한 시장'이 아닌 '사람이 모이는 시장'이어야 한다. 화려해진 외형에 비해 정작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당길 차별화된 콘텐츠와 운영 전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