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정치는 진화하는가! 한국 정치의 가능성은?

승인 2021-06-03 08:51

금상진 기자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며 유지 보전하기위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본래의 역할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간의 무한욕망을 결코 채워줄 수 없기에 정치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근원적으로 적대적이며 냉소적이다. 정치인에 관한 평가는 어느 직업군보다도 부정적이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군과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는 여론조사도 접할 수 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쇄신과 정치발전을 주장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정파에 매몰된 가치와 이념, 역사적이며 상징적 사건들의 진영 편향적이며 독점적 변용등은 이제는 여야를 구분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지못하고 있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정치의 개념정의기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여야 정치인 및 관계자와 함께 변화하는 정치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해본다.

토론일시: 2021.06.02. 수. 오전 11시

토론장소: 중도일보 4층 영상 스튜디오

토론참석: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육동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중도일보 디지털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에 일제강점기 금을 수탈한 광산의 존재가 근래에서야 알려진 가운데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또 갑천습지 산책로가 유실된 지점에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단 기초를 다진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산책로가 일제의 금 광산에서 채석한 돌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4년까지 관찰되는 광산 입구 2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 그리고 월평공원이 있는 서구 월평동에서 광산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입구 추정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갑천을..

#형사소송법 #공소청 #중수청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중학교 #정보교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