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정치는 진화하는가! 한국 정치의 가능성은?

승인 2021-06-03 08:51

금상진 기자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며 유지 보전하기위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현상이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정치본래의 역할은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인간의 무한욕망을 결코 채워줄 수 없기에 정치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근원적으로 적대적이며 냉소적이다. 정치인에 관한 평가는 어느 직업군보다도 부정적이다.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업군과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는 여론조사도 접할 수 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쇄신과 정치발전을 주장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정파에 매몰된 가치와 이념, 역사적이며 상징적 사건들의 진영 편향적이며 독점적 변용등은 이제는 여야를 구분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지못하고 있다. 자원의 권위적 배분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정치의 개념정의기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여야 정치인 및 관계자와 함께 변화하는 정치현상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해본다.

토론일시: 2021.06.02. 수. 오전 11시

토론장소: 중도일보 4층 영상 스튜디오

토론참석: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육동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중도일보 디지털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가뜩이나 좁은데 여기서 더?… 장태산 '버스 주차장' 반토막

"주말만 되면 버스가 줄지어 들어오는데, 여기는 애초에 다 못 받는 구조예요. 그마저도 줄어들면 더 뻔한 거 아닌가요." 대전 서구 관광 명소인 장태산 자연휴양림의 고질적인 주차난이 인근 사회복지시설 이송로 확장 사업으로 심화될 우려가 크다. 도로 확보를 위해 대형버스 주차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될 계획인데, 밀려나는 수요를 수용할 대안이 없어 도리어 도로 혼잡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서구와 대전시에 따르면 응급차량 통행을 위한 장태산 진입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1주차장 일부가 도로와 보행로로 편입돼 대..

#충청권 #취업자수 #증가

충청권 2월 취업자 수 1년 전보다 5만9300명 늘었다

충청권 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93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동반부진으로 고용의 질적 회복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18일 충청지방데이터청의 '2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의 취업자 수는 322만 8100명으로 지난해 316만 8800명과 비교해 5만 9300명 증가했다. 지역별 취업자 수는 대전만 감소했고 세종·충남·충북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대전의 경우 취업자 수는 79만 5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00명(-0.6%)..

#정부부처 #세종이전 #분수령

'정부부처·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6.3 지방선거 분수령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외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후속 과제에 대해선 명확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작년 1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상정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표류가 대표적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필두로 업무 효율화와 연관성상 이전이 시급한 대통령 및 총리 직속위원회 이전도 수년째 메아리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이은) 추가 정부 부처 분산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전라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