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진정한 민의 대변이란 어떤 것인가

한평용(기업인)

한평용(기업인)

성군 세종은 매일 같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일로 정사를 열었다. 배고픈 국민은 없는지, 재해로 고생하는 국민은 없는지, 홀로된 노인들이 외롭지는 않은지를 살폈다. 때로는 한재가 들어 백성들이 굶기를 밥 먹듯 하면 매일 드시는 수라도 줄였다.

그러나 총애하는 중신이나 궁녀들이 국법을 어기면 단호하게 응징했다. 어느 날은 한 궁녀가 침소에서 세종에게 자신의 친척 오빠의 승진을 조용히 아뢰었다. 세종은 눈빛이 확 달라지며 자리에서 일어나 궁녀를 축출한다.

'네가 법을 어기고 임금에게 청탁을 했으니 나중에는 더 한 일로 짐의 심기를 흐리게 할 수 있다. 궁에서 나가거라'

세종의 단호한 조치는 국법을 지키는데 임금 스스로가 준엄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실천한 것이다.



봉건 군주 세종도 이럴진대, 민주국가의 생명은 공정한 법의 집행에 있는 것이다. 공직자들은 법을 준수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고 있는 공직사회의 의무이자 철칙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서 이런 공정한 법 준수 정신이 살아 있는 지 의심이 간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선출직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소리에는 힘이 없다. 다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주민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목으로 법을 어기는 주장이 있어도 그들의 편에서 행동을 같이 한다.

고형연료제품(srf)은 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정부가 고심하여 내놓은 친환경적인 연료다.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만들어 낸 세계적인 대체 연료다. 한국환경공단의 엄격한 감독과 지도로 민간 기업에서 생산이 된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검사 결과 다이옥신이나 인간에게 해로운 요소들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루에도 엄청난 고형연료제품을 때는 나주 발전소에서도 여러 차례 시험 결과 기준치 이하의 배출량을 보여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시위를 계속하자 한 언론 기자가 ‘명분 없는 시위’라는 칼럼을 썼다. 진정 용기 있는 기자정신이다.

본인이 금산군 추부면 대산철강공업(주) 공장에다 추진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농산물 건조 사업은 나주 발전소나 쓰레기 소각장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양이다. 또 900~1000도의 고열로 때면 다이옥신이나 나쁜 물질이 0.1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열악한 금산군 세수 증대에도 획기적인 미래지향적 아이템이다.

그런데도 일부 인사들은 주민들을 선동하고, 금방 암에 걸리며 폐에 이상이 생기고, 추부면 특산물인 깻잎이 다 오염되어 농사를 망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선출직 공무원들은 주민 편에 서서 시위현장까지 독려하고 있다.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공직자들마저 명분 없이 반대 대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안은 비단 금산군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지방자치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진정한 민의 대변'이란 어떤 것인가. 유권의식에 굴복하여 '콩을 팥'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진정한 대변이라고 할 수 없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침묵을 지키고 있는 지역 언론도 용기 없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