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서 쓰러지는 소방관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목소리

  • 사회/교육
  • 노동/노사

화재현장서 쓰러지는 소방관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목소리

박일권 소사공노 위원장, 이수진 의원과 간담회서 필요성 제기
이 의원 "소방공무원 인권회복.노동처우 개선위해 법안발의할 것"

  • 승인 2021-08-27 15:43
  • 수정 2022-04-28 10:17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쿠팡 화재현장에서 실종된 소방관이 숨진채 발견
쿠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실종된 소방관이 숨진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노조가 소방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방지휘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화재 진압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27일 대전시청 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소방 분야 현안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역 공무원 노동조합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일권 소사공노 위원장은 “최근 3개월 간 3명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소방 지휘부에선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선 소방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이제 소방 분야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급장 문화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 갑질이 만연하고 능동적 대응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소방관 근무방식 개선(3조 1교대)과 일과표 폐지,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소방 인권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구급대 인력수급 문제, 계급 체계 개선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사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인권 회복과 노동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소방관 누구나 직장이 삶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강화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나 기관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상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각 단체에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3.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4.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