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서 쓰러지는 소방관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목소리

  • 사회/교육
  • 노동/노사

화재현장서 쓰러지는 소방관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목소리

박일권 소사공노 위원장, 이수진 의원과 간담회서 필요성 제기
이 의원 "소방공무원 인권회복.노동처우 개선위해 법안발의할 것"

  • 승인 2021-08-27 15:43
  • 수정 2022-04-28 10:17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쿠팡 화재현장에서 실종된 소방관이 숨진채 발견
쿠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실종된 소방관이 숨진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노조가 소방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꾸준히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방지휘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해 화재 진압 관련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사공노)은 27일 대전시청 노조 사무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소방 분야 현안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지역 공무원 노동조합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일권 소사공노 위원장은 “최근 3개월 간 3명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소방 지휘부에선 어떤 사람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선 소방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이제 소방 분야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계급장 문화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 갑질이 만연하고 능동적 대응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소방관 근무방식 개선(3조 1교대)과 일과표 폐지,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소방 인권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구급대 인력수급 문제, 계급 체계 개선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사진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인권 회복과 노동처우 개선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소방관 누구나 직장이 삶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강화는 내용이 핵심이다.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인이나 기관에게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대상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각 단체에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3.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4.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5.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