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세종시⑤] 청약 누굴 위한 것인가

  • 정치/행정
  • 세종

[뉴스포커스-세종시⑤] 청약 누굴 위한 것인가

  • 승인 2021-08-29 17:00
  • 수정 2021-08-30 11:35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컷-뉴스포커스

 

 

 

 

기타지역 청약제도로 최근 청약에 20만명 몰려

46.5% 무주택자... 청약 과열 방지 위해 기타지역 줄여야

 

 

실거주 의무조차 없는 청약제도를 악용한 전국의 투기꾼들이 세종시로 몰리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약이 실시된 자이더시티 일반공급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하고 전체 청약자(24만 명)의 85%인 20만 명 이상이 세종시가 아닌 '기타지역'신청자로 과열경쟁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세종지역 시민들이 기타지역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66
<출처=연합뉴스>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기타지역 청약의 과열을 예상하지 못했던 관계기관은 없을 것"이라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국토부는 높은 비율의 전국단위 공급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 지역 투기수요 집중이라는 큰 부작용을 무시할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타지역을 폐지하면 청약경쟁률은 하락하고 세종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증가는 가격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전공무원에 대해선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기관 이전과 함께 임대주택 거주를 우선 유도하고 당해요건 충족 후 당해분양 받는다면 공무원 주택공급도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기타지역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세종시로 이사 온 지 1년이 되지 않은 무주택 서민이자 아내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가장이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라면서 "역차별적인 세종시 청약제도는 새로운 인구 유입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거주하던 무주택자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현상부터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세종시 청약제도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의 근절과 무주택 세종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기타지역 50% 폐지를 꼭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세종시도 기타지역 청약 폐지를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작 시내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등 역차별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특별공급 폐지 후 처음 이뤄진 6-3생활권 아파트 청약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주택공급 폐지'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구 청약 논란이 일자 정부도 관련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끝난 산울동(6-3생활권) 세종자이더시티 청약 결과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자와 타지역 거주자간 당첨 비율 등 청약제도 보완점 찾기에 나서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지역 100% 청약제 전환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나 재당첨 제한 등 다른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선 서울 등 타지에 거주 중인 이전기관종사자와 실거주 의사가 있는 타지역 주민들의 인구유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