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②] 현실성 없는 단가에 제한된 가맹점까지… 결식아동 복지카드 해결과제 산적

통계청 외식품목 8개중 6000원 이하 고작 3개뿐

신청한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 사용처도 한계

대전 아동의 '식(食) 복지'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의 1식 단가는 6000원으로 현실성 없이 제한돼 있고, 식사가 가능한 가맹점 또한 한정돼 있어 선택권이 좁다. 이런 한계는 결국 편의점이나 라면으로 한 끼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제2의 라면 형제 사건이 지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전시와 자치구는 2019년 5월부터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아동 급식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단가는 1끼당 6000원으로 아이들이 급식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급식카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대전 아동은 총 4749명이다.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한 끼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동 급식카드는 부실함 그 자체다.

600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단가는 실제로 편의점 음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주요 외식품목 8개(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의 평균 외식비를 조사한 결과, 6000원 이하 품목은 김밥(2400원), 자장면(5400원), 칼국수(6000원)뿐이었다. 다른 품목의 평균 단가는 모두 6000원을 훨씬 넘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식대다.  

대전시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 안내문 일부 발췌.

강영미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대전지부 대표는 "아동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주체인 지자체에서 관심이 너무 없다"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급식조차 못 먹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는 아이들을 챙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제한된 가맹점도 문제였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가맹점 신청을 받는 소수의 가게만 가능해 업소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 모든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와는 대조적인 사례다.

아이누리포털에 등록된 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동구 247곳과 중구 258곳, 서구 496곳, 유성구 381, 대덕구 245곳 등 모두 1277곳이다. 문제는 가맹점 등록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직접 가입해야 하는데, 지원 절차 등이 까다로워 가입 유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자치구의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신규 등록 가맹점은 동구 3곳, 중구 6곳, 서구 4곳, 유성구 3곳, 대덕구는 5곳에 불과했다.

대전시가 가맹점을 따로 두지 않고 모든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방식을 바꾸면 되는 문제지만, 해결의 의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동 급식카드 단가가 요즘 물가에 맞지 않는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내년은 보건복지부가 지원 기준 금액을 7000원으로 권고한 만큼 내년 예산엔 단가를 올릴 것"이라며 "대전은 일부 신청된 가맹점만 급식카드 결제가 가능한데, 타 시도처럼 모든 음식점에서 결제가 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