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창간 70주년 특집인터뷰] "사회적 약자 안전 강화에 노력할 것"

임호선 의원 '주민친화형 국회의원' 별칭
"전문성 살려 사회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 되도록 노력"
공공의료 국립대병원에 기부허용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설명하고 있는 임호선의원

제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임호선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문성과 경험치를 높여 다양한 분야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폭넓은 입법활동으로 '주민친화형 국회의원'이라는 별칭으로 통하는 임호선 국회의원을 3일 맹동면 혁신도시에서 만나 코로나19 시대에 숨 가쁘게 달려온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 봤다. <편집자 주>

-창간 70주년을 맞은 중도일보 독자들에게 인사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는 중도일보는 냉철한 분석과 따뜻한 시선으로 충청의 가치를 담아내 온 지역 정론지입니다. 해방 직후인 51년 창간한 이래 충청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어느덧 창간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론 직필의 길을 걸어오신 김원식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언론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또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며 지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맹동면 혁신도시 임호선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 본회의 법안투표율에서 충북 1위를 하는 등 성실함으로 정평이 났는데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강화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을 찾는다는 문자를 종종 받으셨을 텐데 이는 작년 11월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임호선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호응과 국민적 체감효과가 높았기에 지난 6월 국회가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데이트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조두순과 같은 신상공개 강력범의 개명을 금지하는 법안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살려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음식물쓰레기매립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있는 임호선 (가운데)국회의원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입법활동을 해왔는데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총 4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무차별적으로 매립되는 농촌 현장을 방문한 뒤 이를 금지하는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환경미화원들이 채용 직후 대포통장 등을 요구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구인자의 불법적 요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일선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국립대학병원 등에 기부 금품을 허용하는 내용의 '기부금품모집법' 일부 개정안,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시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철도건설법' 일부 개정안 등도 모두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담아낸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립묘지와 형평성 차이를 지적하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호소를 반영한 법률 개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임호선 의원

-작년에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 활동에 따른 성과는 무엇입니까?
▲예산 소위는 여야의원 중 단 15명이 참석해 558조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충북의원이 예산 소위에 포함된 것은 4년 만의 일이고 충북 초선의원이 포함된 것도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는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예산의 여당 측 창구 역할을 맡았기에 기재부와 기 싸움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도지사, 야당, 도·시·군 공무원이 모두 원팀으로 합심한 결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사업 115억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260억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중부 3군의 경우도 △증평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27억 원 △진천 백곡호 생태탐방로 2억5000억 원 △음성 혁신도시 진입 교차로 개선 10억 원 등 숙원사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나름의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를 설득한 결과 증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6억 원 △보훈회관 건립 8억 원 △증평종합운동장 건립 6억 원 등을 비롯해,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증축 8억 원 △마두마을 제방보강 8억 원 △궁골~서원 간 군도개설 8억 원과 음성군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 △ 친환경 농업교육관 건립 8억 원 △금왕읍 호산리 소교량 재가설 8억 원 등 1년 6개월 동안 총 10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예산에서 아쉬운 것은 국가 예산이 공모사업 위주로 바뀌며 국비와 지방비를 배합하는 흐름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자체 재원이 부족한 군 단위에서는 국비를 가져오고 싶어도 매칭비용이 없어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군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6월 수도권 내륙선 건설계획이 확정되면서 지역구인 진천군에도 철도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철도 사각지대인 중부 3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5조 2천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만 명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어느 노선보다 국토균형발전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계획 반영을 넘어 신속한 사전 타당성 조사 통과와 기본·실시설계 및 착공이 중요합니다. 향후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도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단체장과 함께 지속해서 공조를 이어가겠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지난 해 11월 5일 공청회를 열고 국립소방병원법에 따라 설립될 예정인 소방병원의 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사전 의견을 청취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국립 소방병원법에 따라 2024년 음성군에 국립 소방병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무엇보다 의료사각지대였던 충북 내륙권에 양질의 의료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의미가 큽니다. 만약의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기에 주민 삶의 질도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 소방복합치유센터로 추진되었으나 작년에 제가 발의한 국립 소방병원설치법이 통과하면서 국립병원으로 격상되었습니다. 19개 진료과목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2024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설계와 운영을 서울대병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소방관은 물론이고 중부 3군 주민까지 진료할 계획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단순 진료를 넘어 인공 피부 등 화상 분야 연구개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국립 소방병원이 의료 인프라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중부 3군의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시작하셨는데 계기가 있습니까?
▲가상자산과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는 4차산업 혁명시대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도 우리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부 3군이 뒤처지지 않고 특화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증평, 진천, 음성이 비록 인구나 경제력이 열악하지만 고유 특장점을 잘 발굴해 키워간다면 타 지역을 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건축공간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흥원 등 국책기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4차 산업시대 중부 3군의 미래는?' 이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중부 3군의 협업을 강조하면서 혁신도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추진하는 시험인증 지역 특구입니다. 도내에 위치한 KS 인증기관 12곳, KAS 7곳 13센터, KOLAS 27곳 등을 연결해 미래유망산업의 기술표준을 수립하고 적정성을 인증하는 클러스트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중기부와 특구지정에 대해 논의 중인데 내년 중순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시험인증특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중부 3군이 강점을 갖는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해 가면서 충북도의 혁신 발전에 일조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따뜻한 중부 3군, 안전한 중부 3군, 잘사는 중부 3군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자주 뵐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역 곳곳에서 주민 여러분을 만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회로 돌아가 입법으로 예산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나 초심으로 거짓 없이 성실하게 활동하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충북 진천 출신이다. 경찰대를 2기로 졸업하고 충주경찰서장, 서울동대문경찰서장에 이어 경찰청 교통국장,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지내고 국회에 입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여성유권자연맹 선정 '참 괜찮은 의원 상'을 수상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