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지역요양시설①] 요양병원·요양원 기능혼재에 양적 확대뿐…"믿을 곳 어디" 고민 여전

치료의 요양병원·돌봄의 요양원 기능 혼재

치료 필요해도 비용때문에 요양시설 입소도

병원은 1500곳, 요양원 3천곳 등 양적 확대

가정 내 노인 돌봄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나, 두 기관이 양적 성장에 치중한 탓에 결과적으로 서비스 개선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노화 등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돌봄대상자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뒤섞이는 기능 중복문제는 시급히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가 허용돼 가족이 만남을 갖고 있다.노인돌봄이 중요해지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인인구 증가와 인식이 변화하면서 노인돌봄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8 사회동향조사에서도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졌다. 대전에서 노령인구 비율은 2000년 5.4%에서 지난해 13.9%까지 상승해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30.8세에서 41세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요양병원은 1990년대 말 처음 개원한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 4월 기준 1461곳으로 늘었고, 대전 49곳을 비롯해 충청권에 163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대비 입소율은 대전 68.7%, 충남 71.2%, 충북 72.3%, 세종 58.7% 등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환자군을 대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치료 필요도가 낮고 돌봄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료처치가 필요치 않은 환자가 33%, 요양시설 입소자 중 약 30%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혼재돼 있다.

가정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이 있을 경우 질병 치료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요양시설에 돌봄을 의탁하거나, 요양등급 판정이 없어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 대상을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너무 많은 요양병원이 적은 의사와 간호사로 너무 오랫동안 환자를 입원하고 치료와 재활에 따른 사회복귀보다는 장기요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요양병원 치료를 종료한 환자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요양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과 시설간 진료정보 공유 가능하는 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요양병원 역할 정립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형태로 요양병원은 의료공급체계에서도 역할이 불분명하다"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전원체계가 없는데 이를 보완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 불안감을 낮춰줘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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