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지역요양시설①] 요양병원·요양원 기능혼재에 양적 확대뿐…"믿을 곳 어디" 고민 여전

  • 사회/교육
  • 건강/의료

[뉴스포커스-지역요양시설①] 요양병원·요양원 기능혼재에 양적 확대뿐…"믿을 곳 어디" 고민 여전

  • 승인 2021-10-03 09:21
  • 수정 2021-10-03 12:43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컷-뉴스포커스





치료의 요양병원·돌봄의 요양원 기능 혼재

치료 필요해도 비용때문에 요양시설 입소도

병원은 1500곳, 요양원 3천곳 등 양적 확대

 

 

가정 내 노인 돌봄을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나, 두 기관이 양적 성장에 치중한 탓에 결과적으로 서비스 개선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노화 등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돌봄대상자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뒤섞이는 기능 중복문제는 시급히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PYH2021091716000001300_P4
한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가 허용돼 가족이 만남을 갖고 있다.노인돌봄이 중요해지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인인구 증가와 인식이 변화하면서 노인돌봄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8 사회동향조사에서도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p 낮아졌다. 대전에서 노령인구 비율은 2000년 5.4%에서 지난해 13.9%까지 상승해 주민등록인구의 평균 연령도 같은 기간 30.8세에서 41세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요양병원은 1990년대 말 처음 개원한 이후 지속 증가해 지난 4월 기준 1461곳으로 늘었고, 대전 49곳을 비롯해 충청권에 163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대비 입소율은 대전 68.7%, 충남 71.2%, 충북 72.3%, 세종 58.7% 등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환자군을 대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치료 필요도가 낮고 돌봄서비스가 요구되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의료처치가 필요치 않은 환자가 33%, 요양시설 입소자 중 약 30%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로 혼재돼 있다.

가정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이 있을 경우 질병 치료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요양시설에 돌봄을 의탁하거나, 요양등급 판정이 없어 노화에 따른 기능저하 대상을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너무 많은 요양병원이 적은 의사와 간호사로 너무 오랫동안 환자를 입원하고 치료와 재활에 따른 사회복귀보다는 장기요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요양병원 치료를 종료한 환자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요양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과 시설간 진료정보 공유 가능하는 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요양병원 역할 정립방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형태로 요양병원은 의료공급체계에서도 역할이 불분명하다"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전원체계가 없는데 이를 보완해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 불안감을 낮춰줘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3.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4.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5.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1.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2.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