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허울 좋은 혁신도시

박기영 부의장

'문재인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스스로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필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11월 24일자 모 지방지 1면의 머리기사 하단 맨 첫줄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기사는 '선거철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요긴한 수단으로 공공이전 카드를 내밀었다가 임기 말에 접어들자 내동댕이친 것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도시 지위를 각고의 노력 끝에 쟁취한 370만 대전·충남 시·도민들은 불과 1년 만에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공수표를 받아들었다'고 적고 있다.

이런 기사를 1면에 올린 이유는 이러하다. 11월 22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질의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6개월 동안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인가.



이는 임기 내 공약이행이 불가하다는 선언이다. 김 총리는 또 '정부가 이전문제를 건드리기에는 너무 갈등이 크더라. 이전 대상이나 규모, 이전원칙 등 초안을 잡아놓으라고 균형위에 요청해 놓았다. 지금 공지했다가는 난리 날 거니까 준비했다가 다음 정부 오면 딱 넘겨주자'고도 했다고도 한다. 정책적 무능함과 부작위를 자인한 셈이다.

지난해 10월,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대전시와 충남도의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열렬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토록 염원하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오늘의 성과는 오롯이 대전·충남 시·도민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라고 말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공주시에서도 큰 기대감에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활동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발 빠른 행보를 보이며 일말의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총리의 답변 한마디는 공주시의 미래에 큰 충격의 강펀치를 날린 셈이다.

필자는 공주시의회 제230회 정례회기간 중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고, 다양한 각도에서 중단 없는 추진도 주문하였다. 담당공무원도 기관이전은 물론 신규 설립기관에 대한 유치활동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입버릇처럼 말해온 공주시와의 상생발전은 수년간 지켜보았던 것처럼 녹록지 않아 보인다. 공주시는 동현동 스마트시티를 조성 입주기관의 부지 확보와 택지조성계획까지 서둘러 준비하고 있기에 혁신도시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렇기에 202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물론 공주시민이 나서서 기관유치를 위해 총력을 모으자'고 제안한다. <박기영 공주시의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