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충남대교수 "역사 속 법조인물 발굴하고 프로보노 실천을"

[검색에 없는 대전충남史]18.대전법원·검찰
전북 지역출신 사법역사 빛낸 인물 공원화
"유신 때 법관 독립 요구 원로 등 발굴해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가 근현대 사법역사를 일군 지역 인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 근현대 사법 역사를 일군 우리지역 법조인을 찾고 발굴하는 노력은 왜 없는 거죠?"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랜 사법 역사에서 대중에게 기억되는 지역 법조인 이름이 없다는 데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는, 법조계를 빛낸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법역사를 돌아보는 시도가 없었다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손종학 교수는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 지역에서 법조인을 양성할 때 보고 배울 수 있는 지역 법조인은 이들이 올바른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오래전부터 많은 법률가를 배출했으나 지역 출신 법조인들이 근현대 역사에서 보였던 모범을 찾는 노력은 시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1971년 1차 사법파동 때 대법원장을 찾아가 법관의 독립을 요구하고 판사직을 내려놓은 지역 원로 법조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문 것이 법조역사에 무관심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에서는 한국 법조계를 빛낸 법조인 3명을 기리는 '법조 삼성' 공원을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만들어 지금껏 의미를 기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한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순창·1886~1964)를 비롯해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은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화강 최대교(익산·1901~1992),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면서 교도소 수감자들을 돌본 김홍섭(김제·1915~1965)법관까지 지역 출신 세 명의 법조인 흉상을 제작해 공원에 시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손 교수는 "지역 우수인재가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훌륭한 법률가는 누가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내어 장차 기념시설을 만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국민을 향한 법조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부와 명성에 치우친 문화를 벗어나 법조인들이 작은 봉사를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보노((Pro Bono) 문화를 주문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법접근을 확대하는 법률가의 사회공헌 활동의 프로보노를 확대해 지역간 사법격차 해소나 외국인·이민자의 언어접근 지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사법접근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법치와 정치는 사회를 운영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것으로 법에 대한 연구와 단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충청권을 대표하는 법조문화가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합리성과 더불어 사회공익활동 프로보노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