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충남대교수 "역사 속 법조인물 발굴하고 프로보노 실천을"

손종학 충남대교수 "역사 속 법조인물 발굴하고 프로보노 실천을"

[검색에 없는 대전충남史]18.대전법원·검찰
전북 지역출신 사법역사 빛낸 인물 공원화
"유신 때 법관 독립 요구 원로 등 발굴해야"

  • 승인 2022-04-24 17:03
  • 신문게재 2022-04-25 10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손종학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가 근현대 사법역사를 일군 지역 인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 근현대 사법 역사를 일군 우리지역 법조인을 찾고 발굴하는 노력은 왜 없는 거죠?"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랜 사법 역사에서 대중에게 기억되는 지역 법조인 이름이 없다는 데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는, 법조계를 빛낸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법역사를 돌아보는 시도가 없었다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손종학 교수는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 지역에서 법조인을 양성할 때 보고 배울 수 있는 지역 법조인은 이들이 올바른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오래전부터 많은 법률가를 배출했으나 지역 출신 법조인들이 근현대 역사에서 보였던 모범을 찾는 노력은 시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1971년 1차 사법파동 때 대법원장을 찾아가 법관의 독립을 요구하고 판사직을 내려놓은 지역 원로 법조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문 것이 법조역사에 무관심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에서는 한국 법조계를 빛낸 법조인 3명을 기리는 '법조 삼성' 공원을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만들어 지금껏 의미를 기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한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순창·1886~1964)를 비롯해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은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화강 최대교(익산·1901~1992),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면서 교도소 수감자들을 돌본 김홍섭(김제·1915~1965)법관까지 지역 출신 세 명의 법조인 흉상을 제작해 공원에 시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손 교수는 "지역 우수인재가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훌륭한 법률가는 누가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내어 장차 기념시설을 만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국민을 향한 법조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부와 명성에 치우친 문화를 벗어나 법조인들이 작은 봉사를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보노((Pro Bono) 문화를 주문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법접근을 확대하는 법률가의 사회공헌 활동의 프로보노를 확대해 지역간 사법격차 해소나 외국인·이민자의 언어접근 지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사법접근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법치와 정치는 사회를 운영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것으로 법에 대한 연구와 단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충청권을 대표하는 법조문화가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합리성과 더불어 사회공익활동 프로보노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