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충남대교수 "역사 속 법조인물 발굴하고 프로보노 실천을"

손종학 충남대교수 "역사 속 법조인물 발굴하고 프로보노 실천을"

[검색에 없는 대전충남史]18.대전법원·검찰
전북 지역출신 사법역사 빛낸 인물 공원화
"유신 때 법관 독립 요구 원로 등 발굴해야"

  • 승인 2022-04-24 17:03
  • 신문게재 2022-04-25 10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손종학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종학 교수가 근현대 사법역사를 일군 지역 인물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 근현대 사법 역사를 일군 우리지역 법조인을 찾고 발굴하는 노력은 왜 없는 거죠?"

손종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랜 사법 역사에서 대중에게 기억되는 지역 법조인 이름이 없다는 데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다. 정확하게는, 법조계를 빛낸 인물이 없는 게 아니라 사법역사를 돌아보는 시도가 없었다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손종학 교수는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 지역에서 법조인을 양성할 때 보고 배울 수 있는 지역 법조인은 이들이 올바른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오래전부터 많은 법률가를 배출했으나 지역 출신 법조인들이 근현대 역사에서 보였던 모범을 찾는 노력은 시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1971년 1차 사법파동 때 대법원장을 찾아가 법관의 독립을 요구하고 판사직을 내려놓은 지역 원로 법조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문 것이 법조역사에 무관심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에서는 한국 법조계를 빛낸 법조인 3명을 기리는 '법조 삼성' 공원을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만들어 지금껏 의미를 기리고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무료로 변론한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순창·1886~1964)를 비롯해 서울지검장 시절 이승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의 수사 압력에 굴하지 않은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화강 최대교(익산·1901~1992), 그리고 가톨릭 신자이면서 교도소 수감자들을 돌본 김홍섭(김제·1915~1965)법관까지 지역 출신 세 명의 법조인 흉상을 제작해 공원에 시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손 교수는 "지역 우수인재가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훌륭한 법률가는 누가 있는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역사를 연구하고 책을 내어 장차 기념시설을 만드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국민을 향한 법조문화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부와 명성에 치우친 문화를 벗어나 법조인들이 작은 봉사를 하나씩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보노((Pro Bono) 문화를 주문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사법접근을 확대하는 법률가의 사회공헌 활동의 프로보노를 확대해 지역간 사법격차 해소나 외국인·이민자의 언어접근 지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사법접근 등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법치와 정치는 사회를 운영하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것으로 법에 대한 연구와 단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충청권을 대표하는 법조문화가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합리성과 더불어 사회공익활동 프로보노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