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구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60%가 전과자…'투명한 공천 과정 발표 필요해'

당선자 20명 중 전과자 12명…전과 3회 이상은 3명
단독출마로 당선 확정되면서 선거 검증 피해가…
당의 정확한 공천 심사 과정과 후보자들 해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1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충청권 4개 시·도 지역구 기초의원의 60%가 전과자라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 1일 곧바로 당선이 자동 확정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이들을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못하면서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후보를 공천했다고 하지만 도덕성과 자질 등의 검증을 유권자에게 맡기지 않은 채 당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16일 선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후보자 명부를 확인한 결과, 무투표 당선된 충청권 지역구 기초의원 20명 중 전과를 가진 후보는 12명으로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음주 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전과기록이 있는 무투표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석광(53·대덕구 다), 이병하(41·천안 나), 문수기(46·서산시 라), 신동규(54·홍성군 다), 최용락(57·음성군 다) 후보까지 5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대웅(35·대덕 다), 노종관(56·천안시 아), 권오중(55·천안 나), 이기애(62·아산시 가), 안원기(61·서산시 라), 장재석(59·홍성군 다), 정태훈(68·청주시 파) 후보까지 7명이다.

전과기록이 3회 이상인 후보도 3명에 달했다. 국민의힘 노종관(천안시 아)·장재석(홍성군 다) 후보는 음주운전 2회·도로통법 위반 1회로 처벌받았다. 민주당 최용락(음성군 다) 후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2회·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1회 등의 기록이 있다. 2건의 전과 기록이 확인된 민주당 문수기(서산시 라) 후보는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처벌받았다.

문제는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되면서 모두 검증을 피했다는 점이다. 유권자가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고 공약이나 능력을 판단하지 못한 채 정당이 선택한 후보자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유권자인 박재영(32·중구) 씨는 "무투표 당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전과를 얻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에서 발표하지 않는 이상 전혀 알 수 없다"며 "유권자들이 현재 당선 확정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못 하는 대신 각 당에서 전과 기록이 있었음에도 후보자들을 공천하게 된 정확한 심사 과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권자들은 무투표 당선인이 나왔을 경우 당의 공천 결정을 평가하게 된다. 유권자들의 신뢰도 형성을 위해 당에서는 투명한 공천 과정을 발표해야 한다"라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들 또한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명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