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법 개정해 교육특례, 제도적 기반 마련"

17일

최교진 교육감 후보가 19일 세번째 공약발표회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 추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가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 교육 특례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실현하고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과 사교육 걱정없는 방과 후 돌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17일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3회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만 '특별자치'지방자치단체인데, 제주도는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은 단 하나의 특례인 재정 특례밖에 없다"며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규정을 세종시법과 조례에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 수 20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 정원의 자율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학교, 무학년 학교, 교육과정 자율 학교 등 미래형 학교 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해 세종시를 유보통합 시범 도시로 만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최 후보는 "현재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보니 주무관청이 다르고 법령의 제약이 많았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한 법령과 규정에 대한 특례를 세종시법에 반영해 고민이나 불편함 없이 집 가까운 '유아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후보는 "현 재정 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국가와 세종시가 학교 부지, 시설 건축, 운영 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세종시법 개정을 세종시민과 세종교육공동체 함께 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안 공모를 받고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