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법원/검찰

경찰 대청호 야외캠핑장 소환조사 착수

승인 2023-07-09 09:01
수정 2023-07-09 13:54

임병안 기자

수사 의뢰된 대전 대덕구 로하스캠핑장. (사진=중도일보DB)

대전 대덕경찰서가 로하스캠핑장 수도법 위반 수사의뢰 사건의 당사자인 대덕구청 공무원을 이번 주부터 소환해 조사를 시작한다. 6월 14일 수사 의뢰를 접수한 이래 대덕경찰서는 최근까지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수도법 관련 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을 수사 의뢰한 이유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먹는 물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된 수도법 시행령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중에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야외취사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대덕구청 담당자를 시작으로 민간 위탁운영자를 차례로 소환해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되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입건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임병안·김지윤 기자 victorylba@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이 밟히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의 헤게모니 싸움이 자칫 내년 초 본격화 될 입법화 과정에서 정쟁 증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도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출범을 위한 전 부처의 전폭적인 특혜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공..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통령 당선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윤석열 탄핵에서 이재명 당선까지…격동의 1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조기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 두 사안은 올 한해 한국 정치판을 요동치게 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 들어갔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이어졌다. 결국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올해 6월 3일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임기 만료에 따른 통상적 대선이 아닌, 대통령 탄핵 이후 실시된 선거였다.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정권..

#대전 #충남 #행정통합

[2025 대전·세종·충청 10대뉴스] 대통령 지원사격에 '일사천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배를 띄운 것은 국민의힘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다. 두 시·도지사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어 9월 30일 성일종 의원 등 국힘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여당도 가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전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