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결국 올리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초읽기

대전은 교통요금 유지 의사 수차례 밝혔지만
타 도시들 잇따라 교통요금 상향 결정 및 추진
인상 압박 가열에 대전도 검토…“인상률 조율 중”
‘반짝 효과’ 탈피하려면 대중교통 혁신 선제해야

(사진=연합뉴스)

대전시가 최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부터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단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지만, 갈수록 커지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더 이상 견디기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22일까지 취재결과, 대전시는 최근 내부적으로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등 지역 내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 인상을 놓고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아직 구체적인 요금 인상률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연일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대전 시내버스의 경우 지난해 적자 금액이 1166억 원까지 불어났고, 도시철도 역시 오랜 적자는 물론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적자가 집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나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제기되긴 했지만, 끝내 정부가 국비 지원에 대해 난색을 보이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거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물가안정 차원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가능한 유지하겠단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타 도시들의 금액 인상 결정이 잇따르자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인상 대열에 동참하는 방향을 택했다.

서울시는 8월 12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500원, 광역버스는 30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조정했다. 인상 폭은 시내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 등으로 하며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순차적 인상에 돌입한다. 부산시도 18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6일부터 대중교통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을 각각 350원, 300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인상 후 금액은 시내버스 1550원, 좌석버스 2050원, 심야 일반버스 1950원 등이며 현금은 이 요금에 150원이 추가된다. 대구시는 올 하반기 전체적인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도 릴레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 막대한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중교통 혁신대책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호주머니에 의존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 대중교통의 가장 큰 문제는 노선이 너무 적고 불편해 수송 분담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제자리만 걷고 있어서다.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버스노선 개편과 버스 증차 계획은 여전히 더딘 데다, 아직 착공도 돌입하지 못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막연한 기대를 걸기도 이르다.

공공자전거 '타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날씨 변동에 취약한 교통수단이 고정적인 시민들의 '발' 역할을 담당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게다가 최근엔 만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정책까지 펼치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반짝 효과'가 아닌 만성 운영 적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대중교통체계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자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타 지역의 분위기를 살피고 관계기관들과 논의해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