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과기계 고질적 문제 'PBS' 지적 "회색코뿔소 내려칠 때"

변재일 의원, ETRI 분석하며 PBS 제도 개선 촉구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ETRI의 과제당연구비와 과제수를 보여 주는 그래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상황을 악화시키는 PBS(과제 기반 시스템) 제도 개선 필요성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1996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폐지나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본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R&D 효율화를 위한 PBS 개선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기관 간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지만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성과 쪼개기와 연구 혁신성이 낮은 문제점 등이 줄곧 제기됐다.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보다 연구를 수주하는 데 더 열중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도 저마다 공약을 걸고 제고 혁신을 약속했지만 매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회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의 과제당 연구비는 12억 1600만에서 10억 1700만 원으로 16.4%가 줄었다. 총 연구비는 증가하는 데 반해 성과 쪼개기 등으로 과제가 파편화되면서 과제당 연구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ETRI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과거와 같은 혁신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TRI는 1990년대까지 D-RAM을 비롯해 TDX, CDMA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990년도와 2020년을 비교해봤더니 전자통신연구원의 30년간 과제 수가 8.8배 증가했다"며 "1990년 68개 수준이었는데 현재 599개 과제를 수행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제당 연구비는 18억 6000만 원인데 지금은 10억 원"이라며 "3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는 10억 원이 1990년도 과제당 금액은 40억 원이다. 이 정도 대형 연구과제로 나가던 게 지금은 PBS로 인해 파편화되고 다음 과제를 위해 성과 목표를 낮추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역대 정권이 해 보려고 했으나 같은 것들이 반복됐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선후가 바뀌긴 했으나 지적한 문제에 대해 세밀하게 보고 있다"며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 연구비 삭감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자극이 돼서 밤새우면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 현장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출연연 혁신성을 가로막는 PBS를 '회색코뿔소'에 비유하며 "PBS라는 회색코뿔소를 내려칠 때"라고 강조했다. 회색코뿔소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위험을 비유하는 경제용어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왔고 역대 정부별로도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평가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면 출연연의 PBS 문제와 역할 재정립을 확실히 매듭짓는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