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과기계 고질적 문제 'PBS' 지적 "회색코뿔소 내려칠 때"

  • 경제/과학
  • 대덕특구

[과방위 국감] 과기계 고질적 문제 'PBS' 지적 "회색코뿔소 내려칠 때"

변재일 의원, ETRI 분석하며 PBS 제도 개선 촉구

  • 승인 2023-10-24 14:16
  • 수정 2024-02-06 18:11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31024133433
변재일 의원이 공개한 ETRI의 과제당연구비와 과제수를 보여 주는 그래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상황을 악화시키는 PBS(과제 기반 시스템) 제도 개선 필요성이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1996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폐지나 개선 요구를 받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 본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R&D 효율화를 위한 PBS 개선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기관 간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지만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성과 쪼개기와 연구 혁신성이 낮은 문제점 등이 줄곧 제기됐다.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보다 연구를 수주하는 데 더 열중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도 저마다 공약을 걸고 제고 혁신을 약속했지만 매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회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의 과제당 연구비는 12억 1600만에서 10억 1700만 원으로 16.4%가 줄었다. 총 연구비는 증가하는 데 반해 성과 쪼개기 등으로 과제가 파편화되면서 과제당 연구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ETRI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반면 과거와 같은 혁신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TRI는 1990년대까지 D-RAM을 비롯해 TDX, CDMA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큰 성과를 낸 바 있다.

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990년도와 2020년을 비교해봤더니 전자통신연구원의 30년간 과제 수가 8.8배 증가했다"며 "1990년 68개 수준이었는데 현재 599개 과제를 수행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제당 연구비는 18억 6000만 원인데 지금은 10억 원"이라며 "3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는 10억 원이 1990년도 과제당 금액은 40억 원이다. 이 정도 대형 연구과제로 나가던 게 지금은 PBS로 인해 파편화되고 다음 과제를 위해 성과 목표를 낮추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역대 정권이 해 보려고 했으나 같은 것들이 반복됐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선후가 바뀌긴 했으나 지적한 문제에 대해 세밀하게 보고 있다"며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 연구비 삭감이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자극이 돼서 밤새우면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 현장 이야기도 듣고 있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출연연 혁신성을 가로막는 PBS를 '회색코뿔소'에 비유하며 "PBS라는 회색코뿔소를 내려칠 때"라고 강조했다. 회색코뿔소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는데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당하는 위험을 비유하는 경제용어다.

변 의원은 "과학기술만큼은 여야가 협력해왔고 역대 정부별로도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어떻게 평가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R&D 효율화와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면 출연연의 PBS 문제와 역할 재정립을 확실히 매듭짓는 혁신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