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후재난 대응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물인프라 확보의 중요성

김건하 금강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건하 금강물관리위원장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후 기관인 IPCC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재난의 주 원인은 가뭄,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이다. 현실적으로 물의 부족, 수질의 악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로 인해 물 관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금강유역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에 비해 늘어나는 생활·공업용수 수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시설과 댐, 저수지는 크게 노후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의 용량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의 급격한 변동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엔 크게 부족하다.

2050년까지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되고 풍부한 물과 에너지이다. 현재 거점도시와 연결된 산업단지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과 에너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중된 상태이다. 수출지향 제조업 기업은 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준수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은 절대 부족하다. 물은 홍수와 가뭄과 같은 물로 인한 재난방어는 물론 경제개발, 국토균형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획기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범람이 잦은 하천은 준설하고, 홍수를 대비한 대심도 우수터널, 가뭄대책을 위한 댐 건설 등 기후재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더욱 심각해져 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하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 인프라로서 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빗물을 아끼고 모아서 쓰는 등 수자원에 일정량의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물 공급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 17개 취수원에서 취수하고 부족한 물은 해수담수화(상수원 공급량 40%)와 하수재이용(40%)으로 해결하고 있다. 해수담수화는 일반 정수보다 20%가량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활용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와 식음수로 공급하는 하수재이용은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용한 수자원을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자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용 저수지 관리가 농림축산식품부 관할로 분리돼 있다. 전체 수자원의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용한 수자원을 식별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도시 빗물처리시설, 우수배제 펌프장, 하수처리장과 같이 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대규모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뉴욕, 런던, 동경, 시드니 등 대도시들이 수량과 수질 확보대책으로 저장저수지를 건설하여 사용하고 있다. 도시 물 인프라는 시카고 TARP(Tunnel and Reservoir Plan)의 하수분리 도수시스템과 같이 하수도에도 응용되고 있다. 시카고는 도시빗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빗물터널 170㎞를 추가하여 건설하고 빗물을 3개 저수지에 모두 모아 하수처리한 후 강에 방류한다. 이와 같은 고강도 물인프라는 선진국 기준이다. 물 부족분과 여유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광역적인 물의 이동은 수리권 갈등과 생태계 파괴 논란이 있어왔으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지표수와 하수재이용수, 해수담수화, 농업용수, 지하수와 같은 가용 수자원을 모으는 저장저수지를 거점지역별로 구축하고 이를 서로 연결해 안정적인 신산업 육성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국가발전 기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물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이를 위한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