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면 말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 대책 촉구

  • 사회/교육
  • 사건/사고

"피해자 외면 말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 대책 촉구

대전 전세사기 피해 229채, 2563가구… 피해금액 2500억 원
피해자 80.1% 다가구주택 거주, 정부 특별법 지원 못 받아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 조례안 만들며 지원 근거 조항 마련
대책위 "대전시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 해야" 요구 나서

  • 승인 2023-11-26 13:13
  • 수정 2023-11-27 16:53
  • 신문게재 2023-11-27 6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KakaoTalk_20231126_093738245_02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 150명가량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사진=김지윤 기자)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만들어 달라며 지자체에 소통을 요청해왔지만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대전시의 부족한 대처를 지적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단체 행동까지 하게 되면서 이들의 요구안이 조금이나마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26일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229채 2563가구로 피해금액은 2500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3000억 원에 달하는 대전 A 임대 법인 업체 관련 전세사기가 발생, 이후 대덕연구개발특구 청년 연구원들 중심 전세사기와 유성구 문지동·전민동에서도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러한 울부짖음에도 대전시가 외면하자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지원 대책을 촉구하게 됐다.

24일 대전역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대덕연구단지 피해자 박혜빈(31)씨는 "세대는 달라고 등기가 하나라는 이유로 다가구주택은 사기꾼들의 주요 먹잇감이 됐다"라며 "국가에 라이센스를 받은 공인중개사와 국가에 등록된 민간 소유 건물을 소개받고 국가 감독받는 은행의 승인받아 입주한 것뿐이다. 이 과정에 법적 등 어떤 불법·위법 요소 작용하지 않아 그들의 사기 기망·의도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KakaoTalk_20231126_093738245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집회에 참가한 피패자들. (사진=김지윤 기자)
한국도시연구소가 실태조사한 결과 대전 피해자 중 다가가주택에 거주하는 이는 전체 80.1%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중이지만, 다가구주택 피해자 대다수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또, 대전은 타 지역 대비 피해자 지원 방안이 부족해 지역 피해자들이 차별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7월 경기도와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원 방안 마련할 책무를 부여받을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대전 대책위는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전세피해 방지 및 주택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임대인 보증보험가입 및 불법 건축 관리 감독 △타 지자체와 동일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이 담겨있다.

대책위는 "지원 밖에 놓인 피해자가 많은 만큼 시가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 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15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석했으며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도 나섰다. 대책위는 이후 전세사기 구제 마련을 대전시에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KakaoTalk_20231126_093738245_01
대전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촉구 서명운동이 진행되자 피해자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김지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