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거소투표 관리에서 본 공정한 선거

대전선관위 유권자기자단 진솔

유권자기자단 진솔

5월 23일,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용지, 선거공보, 거소투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 수에 맞게 거소투표용지를 출력하여 회송용봉투에 넣는 작업을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거쳤다고 한다. 선거가 가까워진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말이 무색하게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 등에 수용된 사람 등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의 투표용지는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한다. 6월 3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하는데, 도착한 회송용봉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추천 위원의 참여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우편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투입한다. 우편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이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5월 26일, 대부분의 가구로 책자형 선거공보가 도착했다. 선거공보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 정책 등의 정보를 일괄해 게재한 자료다. 이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많은 가정에 발송하는 작업이다 보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뿐만 아니라 사무 보조 등 일용인부와 함께 수작업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가 누락되거나 중복되게 발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럼에도 오랜시간 많은 선거공보 작업을 하다보니 드물게 선거공보가 누락되거나 순서를 잘못 배치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부 사람은 이러한 단순한 실수임에도 부정선거와 연결시켜 고의로 일부 후보자를 뺀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작업 과정은 전혀 달랐다.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점검하며 정확한 발송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오히려 선관위가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공보를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였다. 작업상 실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부정행위로 연결짓는 것에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선관위는 이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공정한 선거절차 과정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는 대전선관위는 '공정선거참관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절차 하나하나의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이해하고 우리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를 실시한다. 간혹 투표용지 개수를 다르게 받을 수 있는데, 무투표선거구인 경우,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경우, 7표보다 적거나 많은 양의 투표 용지를 받기도 한다.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참관인 등은 적법 절차의 적법성을 선거절차의 매 과정마다 확인하고 있으며,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부정선거 의혹은 이러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존재를 외면한 채 제기되는 것이다. 선관위와 시민, 정당이 함께 지켜보는 선거 현장에서 조직적 부정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신뢰를 훼손할 뿐이다. 대한민국 선거는 엄격한 법적 절차와 투명한 공개 원칙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유권자기자단 진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