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12월 1일~2024년 3월 31일까지 세종 전 지역 해당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부과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맞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종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제5차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기존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더해 세종·대전·광주·울산 등 4대 특광역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세종시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제한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차량은 관내 10개 지점 26개 차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며, 적발 시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생계형 차주의 사정 등을 고려해 이번 계절 관리제 기간에 한해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발이 되더라도 2024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중복적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적발된 다음 날 모바일 전자안내문을 발송해 위반 사실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김회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조기 폐차지원 등 감축을 병행해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신속한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단속을 강화한다.

공회전 제한단속은 공회전 운전자에게 공회전 중지를 경고한 후 기온에 따라 2~5분간으로 정한 제한시간 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