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일 안보협력 강화는 국익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흐름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 예비역 해군대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 예비역 해군대령

최근 국제질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파편화 분절현상들이 나타나는 유사이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하에서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와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도발위협이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8월 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정신(Spirits)', '원칙(Principles)', '공약(Commitments)'의 3 문서는 최근의 엄중한 국제정세하에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며 자국의 안보유지 확보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한반도 역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지역의 글로벌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지역 안보협력체'로 출범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 공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도발/군사행동에 대한 공동대응(3개국의 신속한 안보 소통채널 유지, 북한 미사일경보 실시간대 공유/전파 및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경보훈련/대잠수함전훈련 등 3개국 공동훈련 시행 등)과 대만사태 문제, 동·남중국해 해상교통로(SLOC) 보호/유지, 글로벌 공급망,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러시아·북한 등 전체주의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힘을 통한 현상변경 시도와 핵확산 등 국제규범에 기반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행위에 대해 일체화된 공동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주춧돌인 한일관계가 과거 역사인식, 피해보상 문제와 해양 영토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해오던 중 윤석열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중추국가(GPS)로써 국익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적극외교 이니셔티브 추진과 일본의 대외 안보정책 변화 추구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은 현실 인식 차원의 안보협력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점은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일본은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 계획 등)에서 표방한 동맹국과 동지국(同志國)인 한미일 3국간 안보공조 강화 필요성을 중시해 한국의 지정학적 잇점 활용과 한일 안보협력 추진을 통해 자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 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어느때보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있다.

어느 시기 보다도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유지를 위해 하위체제라고 볼 수있는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효율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핵 우산국가인 한국과 일본 주도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의 공조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의 NCG가 확장된 한국과 일본, 호주가 포함된 인·태판 핵기획그룹(IP-NPG) 창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북방 3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NSC+외교+국방+정보기관 4+4체제' 정보공유/협력 운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공격과 불법적 해킹차단 및 인권/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사이버안보 및 인지전/여론전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북한의 핵공격잠수함(SSB) 보유 수량 증강 지속과 향후 러시아의 기술제공으로 확보가 예상되는 핵추진잠수함 운용 등 SLBM에 의한 수중 핵공격 위험성이 어느때 보다도 급상승하고 있어 최상의 대응 수단으로 핵추진잠수함(SSN)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한미원자력협정으로 인한 제한으로 인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불가능하여 대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에게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는 해양안보 동맹협력체인 미·영·호주 3국의 AKUS체제에 북핵·미사일 대응 및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인 'JAKAUS'를 확대 추진하여 핵추진잠수함(SSN)을 확보하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시급히 검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