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공급의 중요성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공급의 중요성

문숙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

  • 승인 2023-12-21 15:28
  • 신문게재 2023-12-22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문숙주 수도부문장 사진
문숙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린다. 4차산업혁명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 여부가 미래 글로벌 경제와 산업 패권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반도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투자·기술개발을 촉진해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특화단지의 적기 조성을 위해 인허가의 신속 처리, 킬러규제 혁파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용수 확보와 공급 인프라 구축이 특히 중요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사업은 기존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10배가량의 물을 추가로 사용하는데 이는 용수 확보 여부가 첨단산업의 성패와 직결됨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 또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위해 대만 현지뿐만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용수 확보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은 녹록지만은 않은 편이다.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한 기존의 다목적댐만으로는 특화단지 조성에 따라 급증하는 공업용수 수요를 충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어렵게 수원을 확보하더라도 특화단지까지 대규모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안전·품질·환경을 준수하는 시공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특화단지 조성의 속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새로운 수원 발굴로 용수 부족을 해결하고, 정부 맞춤형 패키지와 연계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상수도 인프라 구축부터 공급 개시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우선, 다목적댐이 아닌 발전과 농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발전용 댐과 농업용저수지의 물도 공업용수로 활용하여 용수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며, 발전용 댐, 저수지를 관리하는 각 부처와 논의 중이다. 또한, 버려지는 하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으로 대체 사용하거나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다방면의 대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논의 중이다. 특화단지 중 추진속도가 가장 빠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규모이며 최첨단제품을 생산할 계획이기에 필요한 물의 양이 국내 산업단지 중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 특화단지에는 발전용 댐의 물을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공업용수 공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발전용 댐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공동 실증연구에 착수했다. 그 외에도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깨끗하게 처리하여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으로 다양한 용수 확보를 통해 공장 가동이 본격 시작되는 2031년부터 20만㎥/일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에 용수공급 인프라를 산업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 중이다. 정부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K-water는 특화산업단지 후보 지역 확정 직후 단지까지의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맞춤형 용수공급 사업계획을 사업개발계획 승인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사업 조기 착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주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부는 특화단지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 의지를 보인 만큼 사업의 속도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K-water는 정부의 추진전략에 발맞춰 적기 용수공급이라는 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문숙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2.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3.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4.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5.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1.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2.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3.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 대전에 개원
  4.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5. 대전시와 충남도, '통합 인센티브안'에 부정 입장... "권한 이양이 핵심"

헤드라인 뉴스


`서울시 준하는 지위`라더니… 박탈감 커지는 대전충남

'서울시 준하는 지위'라더니… 박탈감 커지는 대전충남

정부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한 지원방안을 밝힌 가운데 지방정부 권한 이양과 세제·재정 구조 개편이 누락된 것과 관련 충청권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면서도 정작 지속 가능 발전을 담보할 필수 사안은 빠지면서 정부의 발표가 자칫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행정통합 핵심인 재정 체력과 기초권한 재설계가 빠지면서, 통합 이후 '광역만 커지고 현장은 더 약해지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따..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대전 학교 앞 문구점 다 어디로?... 학령인구 감소·온라인 구매에 밀렸다

학교 앞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문구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학교 준비물과 간단한 간식 등을 판매하던 문구점이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 대형 문구 판매점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대전 문구점은 32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 한때 365곳까지 늘어났던 대전지역 문구점 수는 매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며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문구점이 점차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응답으로 보면 77%에 달해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