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예산 삭감, 지역 경제 부정효과 훨씬 크다"… 대전 유성구의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발표

의회 '빅데이터 활용 정책연구회', 21일 경제성 파급효과 발표
연구개발 예산 5조 감액으로 대전에서만 6조 이상 증발

대전 유성구의회 '빅데이터 활용 정책연구회'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지역 경제 부정적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발표했다.

21일 유성구의회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연구단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연구회'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정책연구회는 대표의원인 박석연 의원을 비롯해 인미동 부의장, 송재만 의원(사회도시위원장), 김미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경옥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특강실시와 연구용역 추진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보고회는 정책연구회의 최종 결과물로 최근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적이고 무분별한 삭감을 추진하면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과 국제정세 속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 김형만 대표이사(사단법인 아이야)는 정부가 감액한 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 원(16.6%)은 전국적으로 10조 407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조 997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53만 9092명의 취업유발 효과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대전에서만 생산 유발효과 6조 4082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5878억 원, 취업유발 효과 3만 3533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했다.

연구개발이란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찾아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구부터 제품 아이디어 탐색, 아이디어 평가, 제품화 결정, 생산, 판매까지 이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