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발전특구 지정부터 지역 역량 모아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앞두고 교육계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보가 빨라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15일 충남지역 대학 총장 간담회 자리에서도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이 관심사였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실행 의지와 함께 지역형 모델 개발이 관건이다. 학교 설립과 운영 규제를 완화하면 곧 교육자유특구라는 단순화된 발상에서 벗어나야 오히려 좋겠다.

교육발전특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회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와 함께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과 '교육'에 나란히 방점이 찍혀 있다. 풀어서 쓰면 지역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다. 각 주체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을 깊이 공유할 때 실효성이 따른다. 재정적 지원의 의미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이 지방소멸을 막는 진짜 '백년대계'가 되는 일이다. 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균형발전을 배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교육발전특구의 큰 줄기는 지역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바이오고, K팝고 등 지역이 원하는 학교도 설립할 수 있다. 그보다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는 핵심은 인재가 수도권에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겨 특구 아닌 다른 지역의 교육환경을 악화해서도 안 된다. 시범지역 유치 과정부터 지역사회와의 교감 속에 지방 공교육 강화의 준비 과정처럼 진행되면 바람직하다.

충남도청 간담회에서도 시사했듯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의 유기적 연계 없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은 기본이고 육성된 인재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이 그다음이다. 결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까지 아우르는 사업이라고 봐야 타당하다. 지자체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 등 활력을 넣을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지역 역량은 2월 9일까지 진행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신청에서부터 잘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