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등 기술 유출, 엄벌 없인 못 막아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반도체 등 기술 유출, 엄벌 없인 못 막아

  • 승인 2024-01-17 17:49
  • 신문게재 2024-01-18 19면
반도체 등 국가 명운이 달린 최첨단 핵심기술 유출이 일상화됐는데도 중형은커녕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요지는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씨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공정 700여개를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8나노 D램 기술도 중국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씨가 20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설립한 업체다. 최씨 또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통째로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보석 보증금 5000만원으로 풀어줬다.

중국으로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반도체, K배터리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의 초격차를 고민할 시기에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며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을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처하도록 했으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3년 6개월에 불과하다. 그나마 징역 등 실형을 받는 사건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첨단기술을 통한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선 '떼돈'을 버는 기술 유출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오씨의 영장 기각 뉴스에 국민은 걱정이 담긴 수십, 수백 개의 댓글을 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술유출 피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데 사법부와 정치권이 이토록 한가해서야 되겠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