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등 기술 유출, 엄벌 없인 못 막아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반도체 등 기술 유출, 엄벌 없인 못 막아

  • 승인 2024-01-17 17:49
  • 신문게재 2024-01-18 19면
반도체 등 국가 명운이 달린 최첨단 핵심기술 유출이 일상화됐는데도 중형은커녕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업체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의 기각 요지는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씨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공정 700여개를 중국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18나노 D램 기술도 중국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씨가 20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설립한 업체다. 최씨 또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통째로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법원은 보석 보증금 5000만원으로 풀어줬다.

중국으로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반도체, K배터리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의 초격차를 고민할 시기에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며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법정형을 징역 3년 이상 최대 30년까지 처하도록 했으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1년~3년 6개월에 불과하다. 그나마 징역 등 실형을 받는 사건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첨단기술을 통한 제조업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은 '남의 일'처럼 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선 '떼돈'을 버는 기술 유출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오씨의 영장 기각 뉴스에 국민은 걱정이 담긴 수십, 수백 개의 댓글을 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술유출 피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데 사법부와 정치권이 이토록 한가해서야 되겠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1.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2.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3.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4.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