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소송지연 3년째 둔산전자타운… 지쳐가는 상인들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관리비 소송지연 3년째 둔산전자타운… 지쳐가는 상인들

2021년 시작된 소송 종결사건은 소수
항소 6개월째 재개 안되고 기일변경 잦아

  • 승인 2024-01-21 18:22
  • 신문게재 2024-01-2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44
대전 둔산전자타운이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과 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상권이 위축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전제자품 전문상가인 대전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소유자들 간의 관리비 갈등으로 상가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법원에서 소송이 지연돼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전기가 끊겼을 정도로 관리비 징수가 중요한 곳에서 공동관리비 미납액 청구 소송 대부분은 3년째 1심에 계류 중이다.

2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둔산전자타운에서 일부 점포 소유주 간의 관리비 갈등이 소송으로 확산해 현재 50여 건의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의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이 점포 소유자 6명에게 관리비 2억8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2023년 7월 1심 선고가 이뤄졌으나, 피고 측의 상소로 시작된 항소심은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2021년 7월 소장접수 2년 만에 내려진 해당 1심 선고에서 대전지법 단독재판부는 사단법인 둔산전자타운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서구청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한 법인으로 2020년 3월부터 전자타운 유지에 수적인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상가가 사단법인 아닌 징수 권한이 없는 관리단에 납부한 것은 관리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함께 내렸다.

상소 제기로 고등법원의 판단까지 나와야 관리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나 항소심이 언제 시작될지 짐작할 수 없는 상태다. 둔산전자타운은 이밖에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여러 점포 소유주를 대상으로 소송 50여 건이 진행 중이나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5월 판결선고일 지정 후 기일변경으로 선고가 미뤄진 동일한 관리비 청구의 또 다른 사건은 현재까지 속행 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등 지연되고 있다. 한 사건에 기일이 수년 째 지연되면서 전기료와 수도료, 수선비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둔산전자타운 활성화나 활용에 나서지 못한 채 경쟁에서 밀리는 쇠락을 거듭하는 실정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관리비를 징수하는 게 전자타운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많은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나뉘어 기일도 늦어지고 항소 때는 쉽게 속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법률적 판단이 늦어져 지역에 중요한 상권과 여러 사람의 생계 터전이 희생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황종헌 전 수석, "36년간 천안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순간"
  2. 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TF 팀' 신설
  3. 대전 서구 도마·변동 13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득'
  4. 천안시 성거읍생활개선회, 26년째 떡국떡으로 온기 전해
  5.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차기 아산시장 출마 선언
  1. 천안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확대…고령층 6000명 대상
  2. 천안법원, 장애인 속여 수억 편취한 60대 여성 '징역 6년'
  3. 천안법원, 전주~공주 구간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4. 아산시의회 탄소중립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하고 마무리
  5. 천안시, 주거 취약가구 주거안정 강화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법무부 세종 이전 탄력받나… “이전 논의에 적극 응할 것”

법무부 세종 이전 탄력받나… “이전 논의에 적극 응할 것”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세종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간 신중론에 치우쳤던 법무부의 입장이 '논의에 적극 응하겠다'는 태세로 돌아서면서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6일 일부 언론 보도의 해명자료로 법무부의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향후 이전 방안 논의 시에 국가균형성장을 고려해 적극 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세종 이전에 대한 법무부의 방..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통합 '주민투표' 촉구… 민주당 통합추진에 제동

대전시의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행을 공식적으로 촉구한다. 시의회 절대 다수당 지위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9일 오전 10시 제293회 임시회를 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는 해당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공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결..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앞두고 대전 농산물은 안정세지만, 축산은 계란·한우 등 강세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무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만, 한우와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6일 기준 대전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993원으로, 1년 전(4863원)보다 2.6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무 가격도 한 개에 1885원으로, 1년 전(2754원)보다는 31.55% 내렸고, 평년(1806원)에 비해선 4.37% 올랐다. 평년 가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치다. 2025년 한때 작황 부진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