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북한의 도박성 대남도발 억제·응징 당위성

정찬권 숭실대 대학원 겸임교수(서울안보포럼 신안보센터장)

정찬권 숭실대 대학원 겸임교수(서울안보포럼 신안보센터장)

새해 벽두부터 북한군이 서해 NLL 이북 지역에 세 번에 걸친 해안포 사격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조직 폐지 등 조치로 대남정책 변경을 사실화하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작년 말 김정은이 남조선 영토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와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예견된 일이나 징조가 불길하다. 남남갈등과 안보불안, 대정부 투쟁을 부추기고, 철천지 원수라던 일본에 지진위로 전문까지 보내 한일, 한미일 공조체제 이완을 노린 행태는 고도의 계산된 한계설정전략(The strategy of drawing a line)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핵전쟁 불사와 두 개 조선지향 주장은 그들이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드러낸 방증이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에 계층불문 탈북·아사자가 속출하고, 핵미사일 고도화 외에 내세울만한 업적도 거의 없다.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외부위협의 침소봉대로 정권유지와 내부결속을 꾀했던 수법도 정보화 물결로 약발이 예전 같지 않다. 대외적으로 상호 필요로 밀착된 북·러 관계에 비해 북한 뒷배인 중국이 북한과 연대와 거리두기 병행으로 북·중 관계가 예전만하지 못하다. 게다가 학수고대하던 북미관계는 대화의 창조차 열리지 않고, 든든한 후원자였던 문재인 정권마저 퇴장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이자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처지다. 뾰족 수가 없는 마당에 즉효약인 군사도발은 필연적인 선택지이다. 추후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비롯한 서북도서강점·주민인질, 사이버공격, 인지전(Cognitive warfare) 그리고 서해NLL/DMZ 총·포격 등 유형을 섞은 하이브리드 도발 자행이 예상된다.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 도발 억제·대응대책을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동맹·우방국과의 견고한 협조체제유지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격상하고, 반대여론불구 물꼬를 튼 한·일 관계개선과 한·미·일 공조체제는 북한도발 억제·대응에 필수기제다. 아울러 국제질서 재편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글로벌 사우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선진국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보와 경제안보 달성은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필수조건이다.

둘째, 한미 확장억제방안 실행력 담보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억제와 대응에 필수적인 한미 핵무기운영 공동기획과 연합훈련,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완성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한 북한의 핵전쟁 기도(企圖) 원천봉쇄의 절대반지로 기능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비가역성 제도화와 일체형 확장억제체제 완성도 시급한 과제다.

셋째, 통합방위·비상대비·민방위 현장 작동성 강화이다. 실제 행동 뒷받침 없이 말로 북한도발 억제·응징은 신기루일 뿐이다. 유사시 군 작전계획, 위기경보체계, 자원동원, 주민이동·대피 관련 현장 작동성 실태를 점검·보완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게 시간·수단·장소 기습을 당한 것은 정보실패와 현장 작동성 실패였다. 평시 비상사태대응 교육훈련 즉 한미연합훈련, 한국군 자체훈련, 정부-군 연계된 을지연습을 실전처럼 실시해야 하는 이유다.

넷째, 사이버 안보·핵심기반보호태세 강화다. 외부의 사이버 공격대응관련 법령·체제 분산은 합동대응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다. 국가안보·산업경제·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핵심기반 보호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에 현 정부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 창설·운영 중이나 법적근거가 미약해 제약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조직화와 가칭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더없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적 위기국면에 여야 정치권은 안보를 정쟁(政爭)삼아 국론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정부 또한 북한도발에 즉·강·끝을 원칙삼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나 대화의 문도 열어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거안사위(居安思危)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