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케이블카 설명회 항의 활동가에 벌금…"정식재판에서 바로잡을 것"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보문산케이블카 설명회 항의 활동가에 벌금…"정식재판에서 바로잡을 것"

  • 승인 2024-01-25 08:25
  • 수정 2024-01-25 08:5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akaoTalk_20240124_182004302_02
대전시가 시민활동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입장을 밝히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24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됐다.  (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대전시가 보문산 케이블카 등의 민간제안 공모 사업설명회장에 피켓을 들고 시민의견 수렴을 요구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발한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등은 대전시청 북문에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시의 시민단체 활동가 고발사건 중 퇴거불응에 대해 약식명령을 통보한 것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25일 민간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가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자 대전시는 피켓을 들고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한 활동가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대전지방법원은 활동가 2명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선고했다. 다만 퇴거불응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통보했다. 시민대책위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인 시위, 기자회견, 의견서 전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퇴거 명령'이야말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의 자질이자 의무"라며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