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장비 개발 연구자 뇌물혐의 징역 9년…자기집 리모델링까지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군수장비 개발 연구자 뇌물혐의 징역 9년…자기집 리모델링까지

대전지법 형사12부 국방연 연구원 징역형 선고

  • 승인 2024-01-25 10:04
  • 수정 2024-01-25 10:09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법원1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때 유도무기체계 개발에 몸담은 연구원이 업무에 관련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자기 집 리모델링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20년 6월께 용역계약 체결 과정부터 납품까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수입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메달 195만원씩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구원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 1억3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연구소에 입사해 유도무기개발개발 등에서 시제업체 및 용역 업체가 납품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고 있었다. 2020년 6월 대전 유성의 한 카페에서 방산분야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시제품을 납품하는 경남의 모 기업으로부터 벤츠 E350 승용차 렌트비 명목으로 매달 195만원씩 26차례 총 479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또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택 리모델링을 요구해 2021년 5월 공사 업체에게 계약금 14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해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에 앞서 2020년 6월에는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3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경남 모 기업으로부터 대표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국민신문고에 A씨의 비위가 고발되어 감사를 통해 수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경남의 모 기업 50대 대표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군수 장비 개발사업 선정 및 납품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2.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