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식당에서 폭행반복 60대 징역형…조현병 치료감호도

  • 사회/교육
  • 법원/검찰

골목에서 식당에서 폭행반복 60대 징역형…조현병 치료감호도

대전지법 형사12부

  • 승인 2024-01-26 10:4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법원1
상대가 자신에게 욕했다는 오해에 사로잡혀 길에서 마주친 행인과 승용차 운전자, 공사장 근로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2023년 3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직원이 기름 묻은 신발을 갈아신고 와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머리로 들이받는 등 5차례 폭행을 A(61)씨에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2019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4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3년 1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년 3월 철거공사 현장의 펜스를 향해 화분과 티일 조각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근로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렸다. 또 4월에는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했다는 망상에서 승용차를 운전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차량을 걷어차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부상을 입혔다. 같은 달 중구의 한 골목에서는 자전거 타고 지나는 20대 일행에 시비를 걸고 주변에서 자전거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밀어 폭행했다. A씨는 교도소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한 달 동 안 8건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훈 재판장은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며 치료감호를 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1.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2.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5.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