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시평] 총론 찬성, 각론 반대를 넘어서

  • 오피니언
  • 중도시평

[중도시평] 총론 찬성, 각론 반대를 넘어서

  • 승인 2024-02-06 14:16
  • 신문게재 2024-02-07 18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이근찬
이근찬 우송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작년 말, 필자가 속한 대학에서는 다른 대학의 총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에서 대학의 생존의 승패는 변화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총론 찬성, 각론 반대'를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말은 필자의 연구분야 중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서 직접 들었다.

2000년 2월 17일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된 의약분업 반대 의료계 결의대회에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건강권 신장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충분한 재정 마련 없이, ..(중략)… 한다면 그 취지는 퇴색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하면서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서도 동일한 논리의 각론 반대가 제기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자 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의 남용이 문제다.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접속부사를 금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권장하는 행정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공상을 해본다. 정책 결정에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해 관계 차이의 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합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리철학자 존 롤즈는 무지의 베일이란 개념으로 정의를 설명하였다. 각 집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회 질서의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베일을 쓰고 있어서 나와 상대를 비교할 수 없을 상황에서, 자신이 혜택을 받은 집단일 수 있고, 행정 권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역량이 없을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지를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덧붙여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계는 낮은 진료비 가격 정책에 의해서 하루에 보는 환자수가 다른 나라의 의사에 비해 몇 배나 되고 있으며, 대학병원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소아 중환자실을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됐는데도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국민들은 진료시에, 실손 보험이 있는 지 물어보면서 비급여 진료를 권장하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들은 의과대학에 입학시키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과 문제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노력은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김소연 시인은 '마음사전'에서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라고 말했다. 합의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합의의 규칙을 만들어, 대화해 타협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나를 잘 오해해준다는 것이 이해이다. 오해보다는 이해로부터 대화는 시작돼야 한다.

단, 오해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 오해란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올해는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볼 때이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보여주지 않고자 했던 것을 어떻게 꿰뚫어 보았느냐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그들의 공약이 지역 주민과 국가의 행복과 권리를 증진시키는 공약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은 공약인지를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국회의원의 세비와 결정하는 예산은 우리가 피땀 흘려 번 월급에서 떼어가는 소득세와, 일상의 스트레스 풀기 위해 마시는 소주와 피우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마련되기 때문이다. 내가 번 돈 쓰는 너희들, 잘 해야 돼! /이근찬 우송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우리 딸, 고생했어’
  5.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