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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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가 인구이기 때문에 인구를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보면 아직도 낡은 사고방식에 매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인구 변화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은 10년도 넘었고, 그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도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인구감소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구감소를 전제로 모든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는가 생각해보면 아직도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허상에 기대있는 정책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발견한다.
당장 주택이나 도로와 같은 도시 인프라 사업을 보면 인구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주택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주택 공급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는 한쪽에서는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 격차 재산 격차를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주택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기존의 주택지역을 개선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건설로 수요를 맞추면서 주택가격 상승만 가져왔지, 주택 수요와 관련된 문제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외지인구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진행되었던 공공기관 유치를 보더라도 인구 유입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특히 청년 인구가 지역을 떠나는 것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치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이장우 대전시장은 물론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들을 대거 내세우고 있다. '산업용지 500만 평 조성', '디지털 바이오헬스단지', '중촌 벤처밸리', '4차산업집적 복합단지', '미래융복합산업단지' 등과 같이 공단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이들 공약이 전제하고 있는 공단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다. 또한, 일자리가 생긴다고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단이 생겨도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최근 들어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인 평생직장이라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꿰찬 청년 중 합격 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 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그만둔 청년층은 65.6%이고, 첫 직장 근속기간이 평균 1년 6.8개월이라고 한다. 청년층을 잘 모르는 정책들이다.
인구문제나 쳥년문제를 아직도 일자리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구시대적 사고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다. 기성세대의 성장이나 노동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10여 년 이상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 성장과 조직 논리, 노동 윤리에 기반한 사회를 생각하고 있는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인구소멸이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같은 시대적 과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탈물질적 가치관, 국가와 개인의 대립적 관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정책은 이제 더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권선필 목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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