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없이 경쟁회사 출근해 반도체 소재 기술 넘긴 50대 징역형

  • 사회/교육
  • 법원/검찰

퇴사 없이 경쟁회사 출근해 반도체 소재 기술 넘긴 50대 징역형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

  • 승인 2024-02-11 11:06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법원1
희망퇴직을 앞두고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에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쳐 경쟁회사에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쟁회사 소속 40대 B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C·D씨에게 300만 원을 선고하고, 경쟁회사 E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반도체 등 전자사업 핵심소재인 동박 사업을 하는 기업에서 30년 근무한 제조 및 품질 관리를 담당자로서 희망퇴직을 앞두고 회사 영업비밀을 경쟁 회사 E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희망퇴직 권고를 수락한 직후인 2022년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께 A씨는 피해회사의 공장에서 영업비밀인 품질부문 품질기획팀 신입교육자료를 출력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 20일까지 문서 132개를 출력한 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출력물들을 반출했다. 원자재 공급 업체별 목록과 원자재 중요 특성 그리고 응용처 등이 출력물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양산품 제조 과정에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 프로세스 등이 담겨 있었다. 경쟁사에서 입수할 경우 피해회사 기술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피해회사에서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정보다.

A씨는 2023년 2월 피해회사로부터 명예퇴직이 완료되지 않아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경쟁회사 E에 이직해 출근했으며, 아직 반납하지 않은 노트북으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 문서 146개를 추가로 출력했다. A씨는 이러한 문서를 경쟁회사 E 소속 B씨에게 넘겼다.



그리고 B씨 등은 A씨에게서 넘겨 받은 피해회사 자료를 활용해 자신의 회사 품질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고도 자료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력한 정보는 업계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고, 제조업체 및 세부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또 B씨 등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유출된 자료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B씨 등도 자료를 넘겨받아 파일을 '극극비 관리계획서' 폴더에 저장하는 등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B씨 등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품질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위도로 취득,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판단했다.

차호성 판사는 "피고인이 반출한 영업비밀은 피해회사의 생산의 전 공정과 관련한 개괄적,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피해회사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도시철도 3~5호선 밑그림 올 상반기 윤곽
  2.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개발사업 탄력 받을까… 2-2지구 사업계획 '승인'
  3. 서산공항 탄력받는다… 군사보호보호구역 해제로 주변개발 가능해져
  4. '지역 발전 기대' 군사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대전은 허탈
  5. 지역의대 교수들 "전공의를 대화 상대로 다가가야"
  1.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 재산축소 신고혐의 추가기소
  2. 전공의 사직사태 일주일 대전서 환자 이송지연 23건
  3. "글로컬대학 유치 반드시" 충남대·국립한밭대·대전시·정출연 등 28개기관 힘 모았다
  4.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현황 파악 손 놓은 대전교육청
  5. 김태흠 도지사, 윤 대통령에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줘야" 요구

헤드라인 뉴스


[현장] 종이 승차권 사라지며 쇠락한 시내버스 매표부스

[현장] 종이 승차권 사라지며 쇠락한 시내버스 매표부스

"작은 창문으로 30년간 시민들과 눈을 마주쳤지, 이제는 가족 같아." 중앙로에서 30년째 시내버스 매표부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양기성(81)·김선자(86) 씨를 27일 중도일보가 만났다. 과거 최고의 번화가인 홍명상가·중앙데파트 인근에서 호황기를 누렸던 이들은 급변하는 시대, 대전의 변화를 관찰하는 증인이다. 중앙통으로 불리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앙로의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양 씨는 중앙로 목척교 인근에서 매표부스를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는 과거 대전에서 매표부스가 60~70곳이 운영될 때 총무를 역임했고, 출..

“한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 `가을 야구` 목표 드러낸 류현진
“한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 '가을 야구' 목표 드러낸 류현진

한화 이글스 개막전 선봉에 나설 류현진이 올해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류현진은 27일 일본 오키나와현 고친다 야구장에서 열린 팀 훈련에 참가한 뒤 취재진과 만나 몸 상태와 투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는 "26일엔 23일 진행한 첫 불펜 투구 때보다 한 단계 올려 80% 정도 던졌다"며 "모든 구종을 시험해봤는데 제구도 다 좋았던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투구 폼과 몸도 잘 적응하고 있다"며 "개막전 등판 준비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컨디션에 무리가 없다면 류현진은 3월 23일 LG..

윤 대통령 “의사 증원 미룰 수 없다, 증원 반대 안돼”… 재차 강조
윤 대통령 “의사 증원 미룰 수 없다, 증원 반대 안돼”…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사 2000명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범부처 지원본부 만들어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빈관에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등 2가지 안건 논의를 위해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태극기를 게양 합시다’ ‘태극기를 게양 합시다’

  • 봄 행락철 대비 전세버스 일제점검 봄 행락철 대비 전세버스 일제점검

  • 봄철 산불대비 ‘철저히’ 봄철 산불대비 ‘철저히’

  • 화훼농가는 이미 ‘봄꽃 활짝’ 화훼농가는 이미 ‘봄꽃 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