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50여일 앞, 선거구 '오리무중'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총선 50여일 앞, 선거구 '오리무중'

  • 승인 2024-02-12 16:34
  • 신문게재 2024-02-13 19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선거일 39일 전에야 결정됐던 21대 총선과 같은 늑장 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1곳 등 6개 선거구를 합치고, 천안 갑·을·병을 포함한 15개 시·군·구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는 초안을 제시했으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텃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야의 셈법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광역 시도별 선거구 정수는 획정위가 원칙을 지켜서 만든 것인 만큼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에서 1석씩 줄이는 방안이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선거구 경계조정은 영남은 국민의힘이, 호남은 민주당이 각자 조율한 안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 텃밭의 선거구 경계 조정은 합의에 지장이 없도록 각 당이 알아서 하자는 것이다. 여야 각축이 예상되는 천안 선거구 경계 조정도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안을에서 천안갑으로 조정된 성정 1·2동을 8년 만에 다시 천안을 선거구로 되돌리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총선 출마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직전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공식화하면서 탈 많은 비례대표 의원 선출은 현행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이나 공천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 정치 신인의 선거 운동은 제약을 받고, 유권자의 권리는 훼손 당하는 상황이다. 총선 때마다 유권자는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에 의해 '경기 규칙'이 마련되면서 정치권이 아닌 제3의 기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1.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5.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 산림청은 8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번에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6개 시·도다.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전남·광주는 '주의' 단계가 유지됐고, 제주는 '관심' 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사업 재설계, 불요불급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다수의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재정 부족분은 5400억 원, 내년에는 6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적극적인 재원 발굴 대책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