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50여일 앞, 선거구 '오리무중'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총선 50여일 앞, 선거구 '오리무중'

  • 승인 2024-02-12 16:34
  • 신문게재 2024-02-13 19면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오리무중'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선거일 39일 전에야 결정됐던 21대 총선과 같은 늑장 사태가 재연될 조짐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서울 1곳 등 6개 선거구를 합치고, 천안 갑·을·병을 포함한 15개 시·군·구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는 초안을 제시했으나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텃밭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야의 셈법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광역 시도별 선거구 정수는 획정위가 원칙을 지켜서 만든 것인 만큼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에서 1석씩 줄이는 방안이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선거구 경계조정은 영남은 국민의힘이, 호남은 민주당이 각자 조율한 안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여야 텃밭의 선거구 경계 조정은 합의에 지장이 없도록 각 당이 알아서 하자는 것이다. 여야 각축이 예상되는 천안 선거구 경계 조정도 논란이 일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안을에서 천안갑으로 조정된 성정 1·2동을 8년 만에 다시 천안을 선거구로 되돌리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총선 출마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직전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공식화하면서 탈 많은 비례대표 의원 선출은 현행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이나 공천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 정치 신인의 선거 운동은 제약을 받고, 유권자의 권리는 훼손 당하는 상황이다. 총선 때마다 유권자는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에 의해 '경기 규칙'이 마련되면서 정치권이 아닌 제3의 기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양승조 "충남에서 검증된 실력 통합특별시에서 완성"
  2. 대전시 설 연휴 24시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3. 대전경제 이정표 '대전상장기업지수' 공식 도입
  4. 대전 중구,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실시
  5.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1. 대전 서구,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
  2. 대전 대덕구, 청년 창업자에 임대료 부담 없는 창업 기회 제공
  3. 대전시 2026년 산불방지 협의회 개최
  4. 대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부활할까 "검토 중인 내용 없어"
  5. 유성구, '행정통합' 대비 주요사업·조직 재진단

헤드라인 뉴스


“지금 담아야” vs “출범 먼저”…대전·충남 통합법 재정 공방

“지금 담아야” vs “출범 먼저”…대전·충남 통합법 재정 공방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재정·권한 이양 방식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과 권한을 법에 명확히 담지 않은 통합은 실효성이 없다고 여당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출범을 위한 법 제정을 우선한 뒤 재정분권 논의를 병행해도 충분하다며 맞섰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관련 입법공청회에서는 광역단위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재정·권한 분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는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과 권한을 '지금 법에 담아야 하느냐', '출범 이후..

중도일보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 선정
중도일보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사 선정

중도일보(회장 김원식, 사장 유영돈)가 대전·충남권 일간지 중 최초로 19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9일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중도일보를 포함해 일간지 29곳, 주간지 45곳 등을 선정했다. 중도일보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을 펼쳐왔다. 2025년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통해 '대전 둔산지구 미래를 그리다' 등 다양한 기획 취재를 진행하며 지면을 충실하게 채워왔다. '둔산지구 미래를..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 왜?
김태흠 충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 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을 비판하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배제되고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충북은 대전·충남과 엄연히 다르다며 특별법안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됐다”며 “(..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설 앞두고 북적이는 유성5일장

  •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촉구하는 대전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

  •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추워도 즐거운 물놀이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