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자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김찬동 교수

국회의원 선거는 입법 권력을 행사할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것이고, 이들의 의사결정은 국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기에, 세금을 투입하여 선거가 치러진다. 다시 말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선출된 공무원인 셈이고, 국회의원들이 이기적이거나 파당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공공성에 합당한 도덕성을 가져야 하고,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번 선출하면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을 교체하기 어렵다. 시민들이 탄 배의 항해권을 위임하는 셈이고, 시민들의 공동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직업적 의사결정권자가 되는 것이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주권을 4년간 위탁해 두는 셈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공공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하기에 합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공공성에 입각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역량과 인성을 가진 정치인 후보자들을 키워내어야 하고, 후보자로서 적격성 여부를 걸러내 주는 사회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초토양으로서 직접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소통력과 도덕성을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의 한국적 상황은 경제적 양극화와 공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정치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 엘리트들의 양극화만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가 더욱더 심각하다. 타협의 가능성이 없고, 이는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정권쟁취를 위한 득표만을 생각하는 진영논리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표류할 수 있다.

22년 대통령선거를 평가할 때, 국가 비전이나 정책공약은 증발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 난무한 네가티브 선거였다는 인식이 있다. 한국의 선거가 이렇게 네가티브 선거가 심화된 것은 2017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네거티브 선거는 정치적 양극화와 증오와 불신, 혐오를 불러온다.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만으로 상대를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타자화와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사악하다고 보는 도덕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종교에서나 나타나는 분파주의적 갈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번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우리나라가 2006년에 도입되었던 매니페스토(manifest) 정책선거로 돌아가야 한다.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유권자에 대하여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우선순위, 그리고 이행방법과 기간, 재원조달을 명시한 명확한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유권자와의 계약으로 체결하고, 유권자는 이를 비교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제시한 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당선자에게 공약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만들고, 유권자는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2020년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국회의원을 지지할지 아니면 보다 더 나은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할지를 유권자들은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공간적,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해 낼 지혜로운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이 22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 설득과 소통의 묘를 이룰 국회를 기대해 본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