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지원과 복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전공의 지원과 복귀 함께 이뤄져야 한다

  • 승인 2024-03-10 14:49
  • 신문게재 2024-03-11 19면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끝이 안 보인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파업 20일을 맞으면서 파장이 전 방향으로 튀고 있다. 혈소판 채혈이 중단되는 등 혈액 수급 관리에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의료진 부족만이 아니다.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종합기관)이 있다. 긴축 재정과 운영 효율화만 갖고 환자를 살리진 못한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서지만 집단행동 전공의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게 역시 한계다.

발등의 불은 강경 대치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다. 전공의 혹은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숙련된 지원 간호사 활용은 법적 기반을 만들면서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면 좋다. 단절된 대화를 복원해야 하지만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급하지는 않다. 전공의 복귀를 막는 의료계 내부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의료 전달 체계의 근본 개편 필요성을 말해준다. 면허정지 처분에 속도를 내는 한편에선 지원금으로 달래기를 계속하는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의지도 밝혔다. 수련보조수당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 시행 가능한 지원과 전공의 복귀가 동시에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중단기 대책으로 나눠 주요국 전공의 수련제도를 비교하며 대처하기 바란다.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응급상황은 40시간) 등의 근무 여건은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도 의사 인력이 증원돼야 정상이다. 전공의가 지금과 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30~40%가 전공의인 의사 인력 구조 탓이기도 하다. 의대 교수와 선배 의사들은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힘써야 한다. 빈자리를 메우느라 사투를 벌이는 현장 의료진도 생각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세종청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던 '의료 개혁'도 망가진 진료시스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일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