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공의 지원과 복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끝이 안 보인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파업 20일을 맞으면서 파장이 전 방향으로 튀고 있다. 혈소판 채혈이 중단되는 등 혈액 수급 관리에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의료진 부족만이 아니다. 경영 악화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종합기관)이 있다. 긴축 재정과 운영 효율화만 갖고 환자를 살리진 못한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나서지만 집단행동 전공의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게 역시 한계다.

발등의 불은 강경 대치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다. 전공의 혹은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많다. 숙련된 지원 간호사 활용은 법적 기반을 만들면서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면 좋다. 단절된 대화를 복원해야 하지만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급하지는 않다. 전공의 복귀를 막는 의료계 내부의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의료 전달 체계의 근본 개편 필요성을 말해준다. 면허정지 처분에 속도를 내는 한편에선 지원금으로 달래기를 계속하는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의지도 밝혔다. 수련보조수당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 시행 가능한 지원과 전공의 복귀가 동시에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중단기 대책으로 나눠 주요국 전공의 수련제도를 비교하며 대처하기 바란다.

36시간 이상 연속 근무(응급상황은 40시간) 등의 근무 여건은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도 의사 인력이 증원돼야 정상이다. 전공의가 지금과 같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은 상급종합병원 30~40%가 전공의인 의사 인력 구조 탓이기도 하다. 의대 교수와 선배 의사들은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힘써야 한다. 빈자리를 메우느라 사투를 벌이는 현장 의료진도 생각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정부세종청사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던 '의료 개혁'도 망가진 진료시스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