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일의 삶은 투표로 결정된다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 내일의 삶은 투표로 결정된다

김희정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승인 2024-03-19 17:13
  • 신문게재 2024-03-20 1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김희정_충남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김희정 교수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자기지배'를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을 국가공동체 내에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에서 살고 있는 구성원은 타인 결정의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입법자'가 되어야 한다. 헌법은 이러한 민주주의 원리의 핵심적 작동 기제로 선거의 주기적 시행을 강제한다. 헌법은 선거를 통해 국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행정 및 사법 작용이 구속되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연계 속에 국민주권원리가 실현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거와 투표야말로 유권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의사표시에 법적 구속력까지 부여하는 유일한 정치참여이다. 선거에서 투표는 소수의 이름난 '정치활동가'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 모두가 존중되고 국민 모두의 목소리가 확인될 수 있도록 헌법이 설계한 정치참여인 것이다.

헌법 제8조는 복수정당제를 명시하고 있다.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 정당이 선거를 통해 제도화된 정치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가권력 사이에서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 내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견해를 모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형성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당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명망가 선거, 인물 선거보다는 정당의 정책에 대한 선거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져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과연 어느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선택하는 과정으로 선거의 본질이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스스로 부여했던 대의적 권력을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심판하여 지지 혹은 철회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통제하는 계기로 삼는다. 결국 선거는 국민의 합리적 선호를 놓고 경쟁하는 정책 대결의 장을 펼쳐준다.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총선 준비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편하지만은 않다. 극단화된 정치는 피로를 양산하고 있고, 정치적 대화의 공론장마저 훼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선거 때마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원동력이라는 말을 듣지만 때로는 진부하고 심지어 진실과는 거리가 먼 요청처럼 들린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이 자신의 인생계획에 따른 경로를 합리적으로 추동하는 데 필요한 정치공동체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즉 '자기결정에 따른 자기지배'를 가장 근원에서 보장하는 헌법상 권리이자 제도이다. 자신의 삶을 타자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방지하는 이 근원적 힘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시민 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많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쟁점과 이슈에 대한 의사를 단일한 한 표에 모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무기력을 느낄 수 있다. 또 그 어느 인물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당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반드시 정책을 확인하고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유권자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형편없는 정책과 빈곤한 정치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후손이 암울한 미래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제시되는 정책에 집중하고 그 정책에 대한 판단을 투표에 담아내는 주권자의 현명함과 부지런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희정 충남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