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의대 1639명 증원, 끝 아닌 시작이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비수도권 의대 1639명 증원, 끝 아닌 시작이다

  • 승인 2024-03-20 17:53
  • 신문게재 2024-03-21 19면
4·10 총선 직전 공개가 예상되던 의과대학 정원 관련 일정이 앞당겨졌다. 20일 최종 발표한 증원 결과는 '2000명 증원안 굳히기'였다. 입시전형 일정 등을 감안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의 신호가 되지 않길 바라는 이유다.

타협 불가와 타협 불가피론 사이에서 더 이상은 허둥대지 않아야 한다. 배정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분산해 배정하는 '방식'에 비중을 둔 듯하다. 이제부터는 부실한 의과대학과 의사를 양산하는 무모한 증원이 안 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의 치킨게임부터 마감해야 할 것이다. 의대 재학생의 40% 이상이 신청한 '동맹휴학'도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학별 증원 규모와 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자그마치 18년간 입학동원을 동결했다. 국민 다수가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교육환경과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 가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의대 교육과 필수·지역의료 보강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놓고 협상하란 뜻이 아니다. 격화된 갈등을 풀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라는 것이다. 의대별 정원 발표가 의료 붕괴 아닌 의료 개혁의 분기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수술이 시급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일은 어떤 명분이든 용납할 수 없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이은 교수 집단 사직 움직임을 여기서 멈출 때다. 비수도권 대학 1639명, 경인 지역 361명으로 '2000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정부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이번 발표로 증원 정책은 마침표를 찍었더라도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무엇보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의 의료현장 복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을 맞지 않도록 모두 노력할 시간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이제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시대... 우려 목소리 여전
  2. 고성규 한의학연구원장 "한의뇌신경과학 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화"
  3. 제24회 이동훈미술상 신현국 작가 본상 영예
  4.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임명… 대전 서구을은 추가 논의
  5. 지역 최고의 인물 화가 홍상혁 화백 개인전
  1. 대전사랑메세나·대전시 새마을회, 나눔과 봉사 실천 위한 협약식
  2. 대전 폭염 관련 구급출동 35건…전년 대비 35% 감소
  3.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학교도 평가 변화…대전은 교사 전문성 강화
  4. '천안흥타령춤축제 2026' 개막,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
  5. 서산시 해미읍성 옆 유휴공간이 '꽃밭'으로, 주민 손길로 새단장

헤드라인 뉴스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이젠 공소청·중수청 시대… 업무공백 우려 속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새롭게 문을 연다. 지역에서는 대전고등검찰청이 대전광역공소청으로, 대전지방검찰청이 대전지방공소청으로 변경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8년 만에 폐지되며 업무는 10월 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원화됐다. 쉽게 말하면 검찰에서 수사 기능은 떼어내고 공소, 그러니까 재판 관련 업무만 남긴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 것. 이와함께 기존의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아닌 '중수청'이..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광역연합 '돈·권한' 싣는다… 특별법 제정 첫발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견인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현재 시·도에서 넘겨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 권한과 재원을 확보해 충청권 공동사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일 대전시와 충청광역연합 등에 따르면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과 충청광역연합이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4개 시·도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축소…세종 상승 전환, 충남 하락세 유지

대전과 충북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세종은 상승 전환했으며, 충남은 낙폭을 줄였다. 전세가격은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 집값은 전주보다 0.01% 상승했다. 7월 중순 상승 전환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주(0.03%)보다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충북은 0.0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전주(0.07%)보다 오름폭이 0.03%포인트 축소됐다. 충남은 -0.03%를 기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행사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안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무궁화호

  •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대전시는 수소트램 원점 재검토하라’

  •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 금빛으로 빛난 대전의 영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