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의대 1639명 증원, 끝 아닌 시작이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비수도권 의대 1639명 증원, 끝 아닌 시작이다

  • 승인 2024-03-20 17:53
  • 신문게재 2024-03-21 19면
4·10 총선 직전 공개가 예상되던 의과대학 정원 관련 일정이 앞당겨졌다. 20일 최종 발표한 증원 결과는 '2000명 증원안 굳히기'였다. 입시전형 일정 등을 감안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의 신호가 되지 않길 바라는 이유다.

타협 불가와 타협 불가피론 사이에서 더 이상은 허둥대지 않아야 한다. 배정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분산해 배정하는 '방식'에 비중을 둔 듯하다. 이제부터는 부실한 의과대학과 의사를 양산하는 무모한 증원이 안 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의 치킨게임부터 마감해야 할 것이다. 의대 재학생의 40% 이상이 신청한 '동맹휴학'도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학별 증원 규모와 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자그마치 18년간 입학동원을 동결했다. 국민 다수가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교육환경과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 가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의대 교육과 필수·지역의료 보강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놓고 협상하란 뜻이 아니다. 격화된 갈등을 풀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라는 것이다. 의대별 정원 발표가 의료 붕괴 아닌 의료 개혁의 분기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수술이 시급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일은 어떤 명분이든 용납할 수 없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이은 교수 집단 사직 움직임을 여기서 멈출 때다. 비수도권 대학 1639명, 경인 지역 361명으로 '2000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정부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이번 발표로 증원 정책은 마침표를 찍었더라도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무엇보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의 의료현장 복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을 맞지 않도록 모두 노력할 시간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예산군, 가을 대표축제 3개로 관광객 맞는다
  2. 국회 세종의사당 1191억원 대전 트램 2043억원 반영
  3. [충남대, 서울대 10개 국가대표로] 교육-연구-산업 연결 'NEXUS' 들여다보니
  4. 정부 R&D 예산 첫 39조 돌파…출연연 예산도 19% 증액
  5. 검찰청 폐지까지 한달… 출범 초기 수사인력 확보 변수 떠올라
  1. [창간75] AI 선도·반도체 성장축 떠오른 충청…초광역 ‘원팀 전략’ 관건
  2. 충남지역 최대 140㎜ 많은 비… 토사유출·낙석·점포 침수 등 피해 잇따라
  3.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우송대, ‘글로벌 특성화’로 차별화
  4. “교육활동보호관, 이름뿐인 기구 안 된다”…전교조 현장 대응 주문
  5. 충남도의회 초선의원, 5분발언서 송전선로·지방소멸 등 민감 이슈 정조준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지방공기관 경영정상화 시급…24곳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충청권 지방공기관 경영정상화 시급…24곳 부채중점관리기관 지정

충청권 공기업 또는 출연·출자기관 등 24곳이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가운데 8개 기관은 재무위험이 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분류돼 고강도의 수익성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모두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작년보다 3개 감소한 규모다. 평가에..

보금자리론 인기 시들… 5%대까지 높아지자 매력 잃었나
보금자리론 인기 시들… 5%대까지 높아지자 매력 잃었나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목받았던 저금리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의 인기가 식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금리가 다섯 차례 연속으로 인상되며 고정금리가 5%대까지 빠르게 상승한 데다, 시중은행 변동금리 하단보다도 높아지면서 매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보금자리론 신규 판매액은 1조 6127억원으로, 6월(2조 1623억원)보다 25.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6월 1조 5174억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충청권 촉각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 앞두고 충청권 촉각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밑그림을 공식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정경제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 물폭탄에 잠긴 교량 차지한 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