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수도권 의대 1639명 증원, 끝 아닌 시작이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비수도권 의대 1639명 증원, 끝 아닌 시작이다

  • 승인 2024-03-20 17:53
  • 신문게재 2024-03-21 19면
4·10 총선 직전 공개가 예상되던 의과대학 정원 관련 일정이 앞당겨졌다. 20일 최종 발표한 증원 결과는 '2000명 증원안 굳히기'였다. 입시전형 일정 등을 감안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의료대란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의 신호가 되지 않길 바라는 이유다.

타협 불가와 타협 불가피론 사이에서 더 이상은 허둥대지 않아야 한다. 배정 결과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분산해 배정하는 '방식'에 비중을 둔 듯하다. 이제부터는 부실한 의과대학과 의사를 양산하는 무모한 증원이 안 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의 치킨게임부터 마감해야 할 것이다. 의대 재학생의 40% 이상이 신청한 '동맹휴학'도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학별 증원 규모와 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자그마치 18년간 입학동원을 동결했다. 국민 다수가 의대 신입생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교육환경과 의료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 가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양질의 의대 교육과 필수·지역의료 보강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국민 생명을 놓고 협상하란 뜻이 아니다. 격화된 갈등을 풀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하라는 것이다. 의대별 정원 발표가 의료 붕괴 아닌 의료 개혁의 분기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수술이 시급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일은 어떤 명분이든 용납할 수 없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에 이은 교수 집단 사직 움직임을 여기서 멈출 때다. 비수도권 대학 1639명, 경인 지역 361명으로 '2000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정부도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이번 발표로 증원 정책은 마침표를 찍었더라도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다. 무엇보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의 의료현장 복귀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을 맞지 않도록 모두 노력할 시간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호남에 반도체 짓는데 송전선로는 충남으로?… 지역 주민 반발 확산
  2.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최종 부결
  3. [대전 선도지구 정비사업장을 가다] 인태섭 둔산 14구역 추진준비위원장 “선도지구 선정은 모두 주민들 덕"
  4. 우주서 25㎝ 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 대전 우리별1호 잇는 '스페이스아이T'
  5. [인터뷰]중도일보 오피니언면 <문화인> 칼럼 쓰는 이희성 교수
  1. 적립금 늘고 등록금도 올랐다… 대전 사립대 살펴보니
  2. 둔산서 사건은 유성서로… 대전경찰도 ‘가족 사건 상피제’
  3. 대전 대덕구의회 두달 넘게 파행…주민 불편 현실화
  4. 천문연 연구진, 은하단 1만 개에 하나 나옴직한 '원시초은하단' 발견
  5. 한밭대 신임 총장 임용 1순위에 윤린 기계공학과 교수

헤드라인 뉴스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안 찬반투표 최종 부결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안이 구성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공주대에서는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 모든 직군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충남대에서는 학부생과 직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나면서 통합안이 부결됐다. 양 대학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충남대는 투표 대상자 2만4346명 가운데 1만8426명이 참여해 75.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직군별로는 교원의 경우 924명 가운데 591명(63.96%)이 찬성했고 333명(36.04%)이..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미래대응기금에 지방재정 '비상'… 교부세 감소 우려 확산

이재명 정부가 내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에서 일정액을 먼저 떼어낸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자주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충청권 등 전국 시도는 재정 자율성 훼손을 걱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10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 추가 세수 등에 따른 재원으로 내년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과 국가 성..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임대주택 9892호… 6개월 이상 '빈집'

충청권 LH 건설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9892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과 세종은 공가율이 각각 10.4%, 1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LH 건설임대주택 97만 7240호 중 3만 8493호가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3.9%다. 충청권에선 충남의 장기 공가 물량이 가장 많았다. 충남은 LH 건설임대주택 5만 2294호 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추석맞이 대청소…‘거리를 깨끗하게’

  •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쌀쌀해진 날씨에 긴팔 등장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부착

  •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 코레일, 철도 중심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개최